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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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제두
ㆍ작성일	개국627(2018)년 9월 5일 (수) 00:16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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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개정>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

▒ 재판명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
▒ 재판관(형사2부) 한성부판관 정제두
▒ 검사 사옹원정 겸형조정랑 정예림
▒ 피고인 전라도 전주부 백성 정병욱
▒ 변호인 급제 김지수

개국 627년 6월 29일 형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께서는 9월 9일까지 공소장과 검사측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변호인께서는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일 내에 1차 변론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 재판관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본 재판의 개정을 선언합니다.

개국627년 9월 5일
형사2부 재판정, 재판관 한성부판관 정제두

http://www.1392.org/bbs?sajolaw3:81

정제두 627('18)-09-05 22:45	문서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627. 9. 5.>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82		[형조] <안내> 형사2부 미결사건 종결 안내	홍봉한	627('18).12.02-00:12	279

81		[재판관] <판결>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에 대한 판결	정제두	627('18).09.11-21:12	349

80		[재판관] <심리>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에 대한 심리 [2]	정제두	627('18).09.08-13:47	388

79		[변호인] <변론>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에 대한 변론	김지수	627('18).09.07-01:53	337

78		[검사] <기소>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 공소장	정예림	627('18).09.06-00:41	318

77		[재판관] <개정>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 [1]	정제두	627('18).09.05-00:16	238

76		[재판관] <공고> 댓글로 인한 민폐유발 사건 판결 공고	홍봉한	626('17).05.21-16:53	305

75		[재판관] <판결> 댓글로 인한 민폐유발 사건 판결문	홍봉한	626('17).05.14-20:44	315

74		[재판관] <심리> 댓글로 인한 민폐유발 사건 2차심리 [2]	홍봉한	626('17).05.11-00:48	367

73		[변호인] <변론> 피고인 보충변론 [1]	이성필	626('17).05.10-23:57	325

72		[검사] 재판 진행에 대하여 [1]	이운	626('17).05.10-22:15	337

71		[재판관] <심리> 댓글로 인한 미풍양속 저해 사건 [2]	홍봉한	626('17).05.04-01:0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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