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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재판관] <판결> 댓글로 인한 민폐유발 사건 판결문
1) 접수일 : 개국626년 4월 29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공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이운 3) 피고 : 경기도 백성 장지용 변호 : 경기도 백성 이성필 4) 내용 : 댓글로 인한 민폐유발 사건 2. 판결 결과 : 피고 장지용에게 하옥 6개월을 선고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 피고의 발언으로 하여금 아조 내 다수 이용자에게 민폐를 유발하였으나 미풍양속을 흐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청암서원 원장라는 공인 신분을 갖고 있어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하옥 6개월로 선고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미풍양속 저해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건명을 민폐유발 사건으로 정정합니다. 5. 첨부 1) 증거 : 증거 1(http://www.1392.org/bbs?sajolaw3:73) 2) 심리 결과 : 검사측 기소(http://www.1392.org/bbs?sajolaw3:73), 변호인측 변론(http://www.1392.org/bbs?sajolaw3:74), 1차 심리(http://www.1392.org/bbs?sajolaw3:75), 2차 심리(http://www.1392.org/bbs?sajolaw3:77) 개국626년 5월 14일 형사2부 재판관 홍봉한 |
http://www.1392.org/bbs?sajolaw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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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정제두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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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