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홍봉한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11일 (목) 00:48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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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심리> 댓글로 인한 민폐유발 사건 2차심리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6년 4월 29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공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이운
3) 피고 : 경기도 백성 장지용
변호 : 경기도 백성 이성필
4) 내용 : 댓글로 인한 민폐유발 사건

2. 심리 결과 : 피고 장지용에게 하옥 6개월을 선고한다.

3. 심리 참고
1) 참고 조문 :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심리 이유 :
검사는 이의가 없었고 변호인 측 변론이 있었기에 심리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이 주장한 미풍양속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풍양속은 뜻 그대로 아름답고 좋은 풍속을 의미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개념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가 본인에 대한 풍자 혹은 자학적 개그였다고 하지만 여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풍양속에 대한 기준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관의 판단으로는 아조 내 풍속을 어지럽혔다기 보다는 민폐를 유발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사논죄절목의 맹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호인 변론처럼 이번 사건은 아조민 간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 첫번째 사건입니다. 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재판관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재판에 임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이 모두 민국사건을 다루었기에 수사논죄절목을 그에 따라 집행하였던 것이지 법 자체가 민국의 법을 참고했을 수 있지만 민국 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행법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조의 공인을 민국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나, 해당 사건은 아조 내에서 아조민끼리 발생한 사건이므로 공인의 기준을 아조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차 심리에서 재판관이 말씀드렸듯이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민폐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형량을 하옥 6개월로 감형하여 선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제개명, 관보에 기사를 싣는 등은 법률 상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므로 재판관이 명령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건 관계자 및 관계 관청과 협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2차 심리에 대해 의견을 전례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본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변론이 있을 경우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국626년 5월 11일
형사2부 재판관 홍봉한

http://www.1392.org/bbs?sajolaw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