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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심리> 댓글로 인한 미풍양속 저해 사건
1) 접수일 : 개국626년 4월 29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공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이운 3) 피고 : 경기도 백성 장지용 변호 : 경기도 백성 이성필 4) 내용 : 댓글로 인한 미풍양속 저해 사건 2. 심리 결과 : 피고 장지용에게 하옥 1년을 선고한다. 3. 심리 참고 1) 참고 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심리 이유 : 본 재판의 1차 변론에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검사의 주장대로 해당 사안은 여러 아조민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입혀 민폐를 유발하고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도치 않은 행위였다는 점, 현재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암서원 원장이라는 공인 신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검사가 최초 주장한 1년 6개월의 구형에서 감형하여 1년으로 심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께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에게 트라우마를 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확보하여 고발하시면 될 일임을 알려드리며, 변론 시 '피고의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피고가 자주 보던 프로그램' 등 재판관이 확인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구절 등은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은 전례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본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변론이 있을 경우 5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국626년 5월 4일 형사2부 재판관 홍봉한 |
http://www.1392.org/bbs?sajolaw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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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60c9644f43.gif "[1]")
이운 626('17)-05-0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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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견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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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i_6544396b19.gif "[2]")
홍봉한 626('17)-05-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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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일까지 변호인의 변론 혹은 이의제기가 없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변론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0일 중으로 변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일 자정을 넘길때까지 변론이 없으면 모든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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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정제두
김지수
이성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