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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재판관] <심리>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3년 4월 26일 전라감영에 고소장 제출 2) 피고 : 민국 前세월호 선장 이준석변호 : 국선변호인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용복3) 내용 : 피고 이준석은 개국 623년(2014년) 4월 16일, 침몰하던 세월호의 선장으로서 퇴선 지시 없이 승객 476명을 선내에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하여, 304명의 사망과 172명의 상해를 초래하였다. 2. 심리 결과 : 피고 이준석을 종신유배형에 처한다. 3. 심리 참고 1) 참고 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제 12조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극악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 *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2) 참고 전례 : 無 4. 심리 이유: 변호인은 피고가 과거 유사 사고의 경험으로 인한 ‘대기’ 판단을 내렸고, 이에 심리적 착오가 있었으며, 또한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본 재판관이 보건대, 피고의 행동은 객관적 상황 판단과 직무상 주의의무가 현저히 결여된 결정으로서 단지 개인의 과거 경험 등에 기댄 무책임한 행위일 뿐, ‘당시 가능했던 최선의 조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이 기울고, 승객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피고가 퇴선 유도 없이 스스로 먼저 탈출한 행위는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생명 경시일 것인데, 더욱이 피고는 퇴선 이후에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구조 지휘에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이 자명한바, 이에 본 재판관은 검사의 구형대로 피고 이준석에게 종신유배형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공시된 심리 결과에 대하여 양측에 추가 증거, 진술, 변론 등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8월 9일까지 재판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심리를 마칩니다. 개국634년 8월 7일 형사1부 재판관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http://www.1392.org/bbs?sajolaw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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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army.gif "[1]")
이용복 634('25)-08-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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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 측 변호인 이용복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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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a_minister.gif "[2]")
한명회 634('25)-08-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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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형조판서 한명회, 본 심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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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복
정제두
김지수
홍봉한
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