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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복
[변호인] <변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변론
변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 민국 前세월호 선장 이준석 2. 기소 죄목: 수사논죄절목 제5장 11조 1항 中 가)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나)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3. 사실: 개국623년 4월 16일 오전 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에서 피고인은 자사 선박 세월호가 사고로 침몰하는 과정에서 선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476명에 달하는 선박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감추고 하선하여 172명에 대한 상해와 304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4. 의견: 피고인은 경력이 약 30년에 달하는 선장으로서 본인이 운행하는 선박과 승객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과거 개국 10년 전인 민국 1990년 9월 11일 한강 대홍수 당시 세모그룹 소속 승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유람선 충돌로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고에서 먼저 뛰어 내렸던 대학생들이 많이 사망하고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구조된 것을 직접 겪으며 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경험과 기억을 가지게 되었고, 사고 3년 전인 개국620년 4월 6일 1등 항해사의 신분으로 승선하게 된 오하마나호가 출발 30분만에 엔진 고장으로 선박 전기가 끊겨 위급한 상황임에도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대기하라' 라는 안내방송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피고인에게 독이 되었고,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본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사고 직후 30분간 구조선 위치만 물으며 승객들에게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안일한 대처가 당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후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질서있게 대피하라는 안내방송 없이 선장인 신분을 감추고 먼저 구조되어 하선하여 승객들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참형을 받아 효수되어 마땅한 일이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검사측에서 공소한 형량인 종신형의 실효가 크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유형 30년에 처하여 흑산도(나주)에 위리안치하는 것으로 형을 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증거: 가) 중앙일보: "움직이지 마라" 과거 유람선 사고로 얻은 잘못된 교훈, 2014.04.24.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523719 나) YTN: 이준석 선장, 3년 전 사고 때도 "대기하라", 2014.05.08.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0521976 이상입니다. 개국634년 8월 6일 국선변호인 이용복 |
http://www.1392.org/bbs?sajolaw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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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n4.gif "[1]")
박준혁 634('25)-08-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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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론을 접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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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한명회
정제두
김지수
홍봉한
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