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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검사] <기소>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 공소장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하여 형사1부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기소합니다. 1) 피고 민국 前세월호 선장 이준석 2) 죄목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3) 사실 피고인은 개국623년(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경, 세월호가 침몰 중이며 승객들이 안내방송에 따라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다수의 승객이 선내에 고립되어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오전 9시 46분경 해양경찰의 구명단정을 이용하여 세월호에서 먼저 퇴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월호에 남아 있던 304명을 바다에 빠져 익사하게 하여 살해하고,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된 152명에게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4) 증거 - [판결]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2015.11.12.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96694 - 대법원 2015도6809 판결문 (피고인 1), 2015.11.12. 中 7쪽 공소사실 요지, 9쪽 피고인의 지위와 임무, 17-18쪽 퇴선 행위 및 피해 상황 https://www.scourt.go.kr/sjudge/1447310541409_154221.pdf -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 판결문 (피고인1), 2015.04.28. 中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1 https://casenote.kr/광주고등법원/2014노490 5) 의견 피고인은 승객들의 안전에 막대한 책임을 지닌 선장인데 퇴선명령 없이 선내 대기명령만 내린 상태로 먼저 탈출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총 27년 9개월의 승무경력을 가진 2급 항해사 자격면허 소지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이 탈출할 경우 대부분의 승객이 익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합니다. 퇴선하면서 해경에게 자신이 선장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충분히 확인되며, 승객들이 대기 중이라는 사실 또한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구조된 탑승자들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에 상기 양형 기준과, 수사논죄절목 제12조 형량 조정 조항의 "극악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 "2)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등을 적용하여 종신형을 구형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4년 8월 3일 검사 형조판서 한명회 |
http://www.1392.org/bbs?sajolaw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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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n4.gif "[1]")
박준혁 634('25)-08-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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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소장을 접수합니다. 변호인은 5일 안에 1차 변론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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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이용복
정제두
김지수
홍봉한
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