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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재판관] <판결>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3년 12월 14일 전라감영에 경기도 백성 장지용 고발 2) 원고 : 검사 행형조정랑 겸군자감정 이운 3) 피고 : 오세현 변호 : 국선변호인 권지교서관정자 하유 4) 내용 : 피고 오세현은 지난 개국623년 12월 10일 전북 익산시 신동 신동성당에서 진행중인 토크콘서트에서 인화성 물질이 든 냄비에 불을 붙여 연단을 향해 던졌고, 이에 관객 200여명이 대피하고 2명이 화상을 입었다. 2. 판결 결과 : 피고 오세현을 하옥 1년형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황산 테러 사건에 대한 논죄 4. 판결 이유 : 피고가 타인을 상해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수사논죄절목 제11조,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의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1년형이 해당 죄목의 최저 형량이고, 변호인의 변호가 불가능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형량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정 없이 1년형을 선고합니다. 절목 제10조의3에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하옥형은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앞과 같은 이유에서 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첨부 1) 증거 : 증거1, 증거2, 증거3, 증거4, 증거5, 증거6 2) 심리 : 공소장, 변론, 1차 심리 이상입니다. 개국624년 6월 8일 형사1부 재판관 한명회 |
http://www.1392.org/bbs?sajolaw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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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f6bae58e3c.gif "[1]")
하유 624('15)-06-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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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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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i_60c9644f43.gif "[2]")
이운 624('15)-06-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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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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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김지수
홍봉한
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