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심리>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의 음란 행위에 대한 1차 심리

: 피고 김수장을 하옥 6개월에 처한다.

3. 심리 참고
1) 참고 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5장 ‘양형’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민국 광명시장 이효선의 언행 불량에 대한 논죄, 민국 고창군수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논죄

4. 심리 이유

: 본 재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법적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분으로서 피고인이 공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변호인 측은 피고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성도착증으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검사의 구형 형량을 다소 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재판관이 판단하기에 법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 즉 공인의 신분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부분에서 중한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검사 측이 기소한 죄목의 직무를 방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연음란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민국에서의 공연음란죄의 최고 형량이 징역 1년인 것에 비해 검사의 기소형량이 다소 과다하며 변호인이 주장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한 성도착증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는 바 피고 김수장을 하옥 6개월에 처합니다.

공시된 심리 결과에 대하여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거, 진술, 변론 등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본 재판정으로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심리를 마칩니다.

개국623년 9월 10일
형사1부 재판관 성삼문(成三問)

홍봉한

623('14)-09-22 01:27

이운

623('14)-09-22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