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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변호인] <변론>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의 음란 행위에 대한 변론
피고는 지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하지 말야할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및 '성도착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성적 일탈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며, 심영섭 대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품위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성적 억압이 상당히 심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행동에는 통상 자기가 남성이고, 남근을 과시하고 싶은 남근기의 욕망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근기: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발달단계에서 언급되는 남근기는 대략 4~6세경에 아동이 성에 대해 실제로 자각한다고 믿으며, 이러한 자각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일렉트라 콤플렉스와 같은 복잡한 심리적 사건을 겪게 한다고 여기는 내용입니다.) 일련의 행동증상은 '성도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도착증은 일종의 발달단계에서 오는 장애현상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이로제같은 신경증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경증은 개인이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없고 통제가 불능한 부분이 있는데 성도착증의 경우는 통제가 안되는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한 형량보다 감면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증거자료 1. 전문가들 "김수창, 스트레스·성적 억압에 음란행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81413 2.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CCTV 일치, 지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성도착증' 앓아…,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8221511438197680_1 3.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CCTV 속 남성과 동일인물 맞다… "성도착증 의심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2/2014082202346.html |
http://www.1392.org/bbs?sajolaw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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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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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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