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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검사] <기소>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의 음란 행위에 대한 공소
(1). 피고 : 前제주지검장 김수창 (2). 죄목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3). 사실 : 피고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은 지난 8월 12일경 대로변에서 5차례나 성기 노출등의 음란행위를 하여 공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4). 증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9&aid=0000029626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077377 (5). 의견 : 피고는 민국에서 법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일반인이 하여도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인데 자신이 이러한 행동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모르는 위치도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행동은 오히려 이를 처벌하고 심판해야하는 법조인이 이 같은 물의를 빚은 것은 명백한 피고의 과실임이 드러난 것 입니다. 이미 민국에서도 사실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 하였지만 법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이에 피고 김수창에게 하옥 1년을 구형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3년 9월 5일 검사 진주목사 겸진주병마첨절제사 이운 |
http://www.1392.org/bbs?sajolaw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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