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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수
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6일 (목) 00:47  [자시(子時):삼경(三更)]
문서분류 민사1부
ㆍ추천: 0  ㆍ열람: 174      
[재판관] <개정>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 재판명: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 재판관(민사1부) 사도시정 겸한성부서윤 정태수

▒ 원고: 강원도 백성 고무열, 경상도 백성 방인하, 한성부 백성 이예훈, 충청도 백성 정도전, 경상도 백성 정예림
▒ 피고: 경기도 백성 장지용
▒ 피고측 변호인: 경기도 백성 이성필 - 선임계 (링크) 

▒ 사건개요 :
 1) 개국626년 4월 2일 21시 17분 경 피고인 장지용은 경기도 게시판에서 이름과 관련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동시 접속한 다른 백성들의 댓글에 답글을 달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음.
 2) 이후 동시간대인 21시 38분경엔 댓글로 이름에서 종성을 생략하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올 수 있는 말을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맥락상 충분히 암시가 가능하게 답글을 작성함.
 3) 이후 백성 고무열 등 5인이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합동으로 동월 동일 23시 35분에 소장을 관할 감영인 경기 감영에 제출함.
 4) 이에 본 감영은 위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 의견을 듣고 민사 재판을 열기로 결정하여 형조를 대행하고 있는 비변사에 재판정 배정을 요청함.
 5) 비변사에서 4월 3일 19시 50분에 민사1부로의 재판정 배정이 승인이 났으며, 이후 본 재판관의 민국의 사정과 피고인측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일부 간극이 있었고, 피고인측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4월 6일 자정 직후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개정함.


원고와 피고(또는 변호인)는 개국626년 4월 9일까지 소송에 관한 증거자료 및 변호인 변론등을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원고측의 경우 증거자료는 기존에 소장에서 제시한 것을 변론을 위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재판을 위해 기일을 숙지해주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을 원할 경우 선임 기간 동안 잠시 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조에서 선례가 없던 민형사 동시 재판인 만큼 원고와 피고측 의견을 모두 참작하여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판 개정을 선언합니다.



개국626년 4월 6일
민사1부 재판관 사도시정 겸한성부서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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