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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호
작성일 개국619(2010)년 1월 11일 (월) 22:21  [해시(亥時):이경(二更)]
문서분류 민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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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개정>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 재판명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 재판관(민사1부)   한성부서윤 윤호
▒ 원고(피해자)        충청도 승훈랑 김민승
 피고(가해자)        한성부 진사 정준
▒ 변호인(원고측)     충청도 통훈대부 이만원   
▒ 변호인(피고측)    한성부 진사 정준
▒ 사건개요          정승태는 예조의 소과 시제 업무에 대하에 누차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라고 비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과 시제가 가관이라는 등, 예조 관원들을 모욕하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또다시 예조가 소과 시제를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들고 있으며, 정거 처분을 받은 자신에게 소과 독려 간찰을 보냈으니 예조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조에 대한 비방이 계속되니, 예조 차관을 맡아보는 저로써는 지역게시판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의 상소에 '진사(進士)라는 자가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형식의 상소를 올리는 것을 보니, 소과 입격자라고 해서 모두 능력이 있거나 인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다. 상소를 돌려주고, 서명(署名)에 대해 엄중 경고하라.' 라는 전하의 비답이 내려져 소과 시제에 관한 시시비비를 전하께서 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같은 이야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계속하며 예조관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모임개설과 관련된 상소에서는 저를 비방하고 탄핵하였으나 오히려 전하께 꾸지람을 듣고, 무기한 정거 처분을 당했음에도 뉘우침의 기색이 없습니다. 민사 고소를 통하여 저가 받은 모욕감을 조금이라고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청구 위자료는 제가 예조에 재직하면서 받은 모욕이니 만큼 제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550냥에 정신적 위자료 100냥을 더한 650냥입니다.
       
개국618년 12월 20일 한성부로 고소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정합니다.

원고측 변호인인 이만원님과 피고측 변호인인 정준님께서는 개국619년 1월 17일(일) 자정까지 본 민사1부 재판정으로 소송 내용과 관련된 증거 자료, 변호인 변론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원고와 피고, 변호인 등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요청이 있을시 재판관이 허락하면 증인이 출석하여 문서 또는 댓글로 증언 내용을 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재판관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개정 선언을 마칩니다.


개국619년 1월 11일
민사1부 재판관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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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민승
619('10)-01-17 23:10
변호인의 변론이 있기전 원고인 제가 먼저 하나의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피고 정준은 이지혜님에게 갑자기 700냥을 증여함으로써, 재산이 25냥이되었고, 따라서 판결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난다 해도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님께서는 피고의 재산 증여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시거나 (적어도 제가 낸 고소장에 청구한 위자료는 소유할 수 있도록) 아니면 피고의 훈장 수당 등을 강제 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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