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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수
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19일 (금) 23:05  [자시(子時):삼경(三更)]
문서분류 민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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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판결> 민사 변론 간 언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개국626년 5월 19일 '민사 변론 간 언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6년 4월 8일
    2) 원고(선정당사자 포함) : 강원도 백성 고무열, 경상도 백성 방인하, 한성부 백성 이예훈, 충청도 백성 정도전,
                                          경상도 백성 정예림 (이상 5인)
    3) 피고 : 이성필
    4) 내용 : 개국626년 4월 6일 피고인 이성필은 민사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답변서에는 피고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원고측이 무리하게 고소를 하였으며 원고 중 특정 백성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었음.
                 이후 백성 고무열 등 5인이 이러한 소송대리인 이성필의 발언에 대해 합동으로 동월 8일 0시 50분에

                소장을 한성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한성부는 위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 의견을 듣고 민사 재판을

                열기로 결정하여 형조를 대행하고 있는 비변사에 재판정 배정을 요청함.
                 비변사에서 4월 30일 22시 12분에 민사1부로의 재판정 배정이 승인이 났으며, 피고측에 소장에 대한

                의견이나 변호인 선임에 대한 안내를 했으나, 별도의 답이 없으므로, 재판을 개정함.
                재판 도중 5월 6일 원고 측은 소장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함.

    5) 참조 : 無

2. 판결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백성 정예림에게 배상금 2500냥 + 민사소송비용 200냥 도합 2700냥을

                   지급한다. 또한 나머지 백성 4인에게 배상금 1500냥 + 민사소송비용 100냥 도합 6400냥을 지급한다.

                   법무 법인 천우의 대표 고무열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 1000냥을 지급한다.) 또한 배상이

                   지연될 경우 이자의 상한선을 법정 이자인 연 2할로 정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無
    2) 참고 전례 : 無


4. 판결 이유 : 심리 과정에서 밝혔듯이 피고는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민사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맡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소송 도중, 특정 백성을 지칭해서 사용한 표현

                   이 재판에서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권 이전에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가 말한 

                   아조의 짧은 재판 기간의 문제점이나 실무직에서 높은 품계를 가진 관원이 재판에 있는 것을 탄압

                   으로 보는 관점은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적거나 또는 그 사실이 정황이나 증거가 미비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재판관은 피고인에게 이미 재판 개정 후 기일이 지나 그에

                   대한 안내와 변론 기일 연장을 하여, 피고의 인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리가 공표된 이후에

                   도 기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기일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며, 또한 판결을 내리

                   기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미 1번 변론 기일을 연장하였으며, 피고가 재판을 인지하지 못할 것

                  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심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렸음을 밝힙니다.

5. 첨부 : 심리


개국626년 5월 19일
민사1부 재판관 사도시정 겸한성부서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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