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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필
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13일 (토) 23:30  [자시(子時):삼경(三更)]
문서분류 민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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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측 변론

피고 이성필은 본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론합니다. 최근 민국에서 일이 바쁜 관계로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본 피고는 원고의 소송 내용 및 원고의 변론 내용에 대하여 전부 부정하는 바입니다.

 

2. 본 피고는 민국에서 법무 사무원으로 개국62210월부터 개국6245월까지 근무한 이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동안 소장 및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실전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어 잘 압니다. 법대생이라 하고 실제로는 법대도 가지 않은 원고보다는 법원을 드나든 경험은 훨씬 많을 겁니다.

본 피고는 당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보고 기겁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스스로 법대생이라 하면서 소외 장지용을 고소한 바, 피고가 확인한 그 소장은 민국 재판정에 가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아님 각하당하기 쉬운 소장이었습니다. 본 피고는 전술한 듯 법무사 사무원 출신으로 실제로 소장을 써본 바 뭐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지, 또한 왜 그렇게 책정했는지에 대해 써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는 그 소장에 그에 대한 내용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실제 소송 절차상 소장이 접수되면 나가야 할 피고의 준비변론도 기다리지 않고 무턱대고 개정과 동시에 변론을 진행하여 소송 진행 순서를 위반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 당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혀를 찰 수준입니다만, 이는 본조에서 실제 민국의 재판을 준용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절목에 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 재판 진행은 본래 법무쪽에서 일했던 피고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불만스러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의 민사소송은 개정 이후 피고의 답변이 먼저 나왔습니다.)

 

3. 본조의 사례나 민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민국에서 변호사가 고소를 당한 경우는 종종 있었고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는 구속적부심까지 간 적은 있었으나 대부분 변론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건으로 고소 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처럼 변론을 문제삼아서 고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판례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당시 사건에서 피고의 변론을 문제삼아 고소를 했다 하는데, 문제의 재판의 경우 제대로 된 합의도 없었고, 피고였던 소외 장지용이 먼저 배상을 하겠다 한 만큼 원고측에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런 재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재판과 당시 재판 모두 원고로 정예림이 관여하고 있는데, 본 피고는 이번 사건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자 자신에게 반할 거 같은 이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찍어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이 변호인들에게 가했던 탄압을 보는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서 변호인들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나 형사소송에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나 피고가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억울한 법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멸입니다. 공멸. 법적 피해를 입은 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산속으로 은거할 것이고, 가뜩이나 유효인구 없다, 관직에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본조는 언젠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격한 발언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소수 집단 탄압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망하지 않아도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니 국력은 손실되는 것입니다.

과거 민국의 독재정권 하에서 인권을 부르짖던 변호사인 노무현과 문재인이 어떤 인물로 남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부산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서슬퍼런 암흑기에, 그때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권력을 쫓던 시기에 인권을 부르짖던 이들은 자신의 부와 영달을 버리고 오직 사람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외쳤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소외 장지용이 권력에 도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정4품까지 올라갔지만 설화(舌禍)로 인해 결국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 평소 성격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평소 말하는 대로 말했다가 관직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가 권력을 노리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 백성처럼 말하다가 쫓겨난 것이죠. 본 피고는 그런 그를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호를 맡았고 민국 변호사법 제11항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고 그 중에서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변론 문제로 빚어진 사건입니다만 그 후유증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본인 뒤에 다른 누군가가 변호사를 맡더라도 자신의 양심대로 변론을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열리지 말았어야 할 재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민국이든 본조든 또 아시아 열국이나 구미 열국 등지에서 발생한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본 피고인 뒤에 변호를 맡을 이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변호를 할 수 있게 이번 사건을 기각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국626513

 

피고 이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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