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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무열
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6일 (토) 09:01  [사시(巳時)]
문서분류 민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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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원고측 1차 변론
원고측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불이 번지는 형국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는 동일한 사건으로 분쟁이 지속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책임에 대한 배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2차 변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소송대리인 이성필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송인단의 구성원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피고 이성필은 답변서에서,


 “...원고들은 앞뒤 상황 파악을 좀 더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장지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만, 당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10시경이며, 민사소장과 형사고소장이 제출된 시각은 23시였습니다. 사과문이 올라온 시각은 익일 오전 00시경이고,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것은 익일 오전 00시 30분경임을 각각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갑1호증)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성필은 원고 소송인단이 ‘앞뒤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본조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열고 영업하고 있는 원고 중 고무열에 대한 특정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서, 차후 해당 업종에서 영업할 때에 신뢰에 손해가 갈 수 있는 언사입니다. 특별히 변호사는 지난 재판기록과 그에 따른 신뢰도가 업종을 개척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과관계를 갖는 만큼, 피고 이성필의 말로 인한 금전적 장래가치의 손해는 청구한 2500냥으로도 다 메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피고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말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소외 장지용)의 변호를 하는 과정임을 감안하더라도 불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모욕, 명예훼손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변호인(소송대리인)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였으며, 단순히 부적절한 태도 정도에서 끝난다면 무관하겠으나 원고 소송인단과 원고 중 특정 2인(정예림, 고무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성필은 ‘답변서’에서, 

“오히려 원고 중 1인인 정예림이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들이받은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해 공갈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민국 형법에서도 공갈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혹자가 패러디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림 중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에 나온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음란마귀가 네 수준으로 씌어진다면 일상생활은 끝이야!”
이 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주고 싶은 발언일 것입니다. 무슨 의도에서 나온 말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 원고들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원고측 소송인단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네'가 누구인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피고는 소외 장지용이 주장하지 않은 말을 '해주고 싶은 발언일 것'이라며 본질을 호도하며 자신의 공격성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송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폄훼하며 '들이받은 격'이라느니 '앞뒤 살피지 않은'소송이라느니, '일상생활은 끝'이라고 하는 막말변론은 변호인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지난 사건 3차 변론에서도 이미 주장한 바 있으나 법률가는 실체진실과 법조에 근거한 법률사무로서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여야 합니다. 청구에 비해 금액이 줄어 각 1500냥 정도의, 소외 의뢰인이 배상하고자 했던 금액을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미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기 위해 소외 의뢰인의 이익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억지 주장과 사실관계 호도, 명예훼손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피고의 변론상 주장은 인정되지 못하였고 심리는 피고(소외 의뢰인)의 패소판결로 종국을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무엇을 위해 소송을 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PC운동 등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소송을 포기하고 칩거하게 하려 함이었는지 그 진의를 알 수는 없으나, 재판장님, 이와 같은 막말변론을 책임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의 법정변론이 오로지 막말로 가득 찰 것으로 보이는지라 아조의 형정 발전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피고의 막말로 인해 원고 정예림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원고 고무열은 영업방해에 대한 결과물로 사건 수임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금원의 지급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것은, 단순히 피고에 대한 금전거출로서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닌 실질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임을 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1차변론을 마칩니다. 

개국 626년 5월 6일
원고측 고무열, 방인하, 이예훈, 정도전, 정예림


별첨: 갑1호증(시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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