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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 관련
제가 알기로. 사조는 개인홈피입니다. 그러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개인의 취미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실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홈피의 경우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볼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프로그램의 경우도 본인이 백업을 위해 복사하는 것. 그 복사본은 친구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등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굳이 개인 홈피인 사조에서 저작권에 대해 민감해야 하는 건지요..? 그럼. 박희웅.  관리자 11/07[01:50] 저작권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홈페이지라고 해서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게임이나 프로그램도 그것을 구입한 본인이 여분의 백업본을 만드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외 개인의 학습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와 음악CD에서 테입으로의 복사 정도가 허용되는 수준입니다. 모든 사이트에 올려진 저작권 위반 자료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올린 사람 본인에게 있고, 2차적 책임은 (방관했을 경우에) 사이트 또는 게시판, 자료실의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공개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비공개 자료실 등도 예외는 될 수 없지만...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떳떳하기도~ ^^; 조정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http://members.nbci.com/cyberspacelaw/comm.html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도민 ( ) 11/07[10:52] 제가 나서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조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 려면, 더군다나 민국 정부에 대하여 비판의 입장을 견지하려 한다면, 사조의 모든 면에서 떳떳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이트나 홈페이 지와 동일하다면 지금 우리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무의미해질지도 모릅니다. 감히 끼어들어 변변치 않은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
http://www.1392.org/bbs?sajohq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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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