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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명에 의한 논죄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백약입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사헌부는 금상전하의 명을 받아 전 강원 검률 정약용님 논죄에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하여 논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논죄를 할때 창국대전 형전이나 수사 및 논죄세법을 참고하여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헌부의 재량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건가요? 수사 및 논죄세법을 따른다면...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형사 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증거 자료 확보 및 1차 진술서 획득. 2단계 : 수집된 자료와 1차 진술서를 토대로 한 관계관들의 1차 심리. 3단계 : 1차 심리 결과 통보 및 추가 자료 수집. 2차 진술서 획득(1차 심리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 4단계 : 수집된 추가 자료와 2차 진술서를 토대로 한 관계관들의 2차 심리. 5단계 : 필요시 계사(啓辭:죄를 논할 때 어전에 올리는 문서) 작성. 6단계 : 2차 심리 결과 공시 및 확정 판결. 형벌 집행. * 진술서에는 해명서, 사유서 등이 포함된다. 게시판 또는 서찰을 통한다. * 실세계 및 인터넷상에서의 사건인 경우에는 심리 및 진술서 획득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실행을 하여야 하는건지요?  관리자 09/17[00:02] 해당 사안은 '수사 및 논죄 세법'상의 '형사 사건'이 아닌, 어명에 의한 '논죄'입니다(굳이 '수사 및 논죄 세법'을 적용한다면 '의금부의 탄핵 심판'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사헌부 자체 논의를 통해 적절한 처벌 정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소명서 획득 또는 민심 파악 정도는 가능). |
http://www.1392.org/bbs?sajohqs: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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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