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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도배문서 삭제 및 사이트 관리에 대하여
관리자님께서 도배문서를 발견즉시 삭제하신다고 하였는데... 그 문서의 내용과 성격은 보지도 아니하고 1人이 도배를 하였다고 무조건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이번 박하진님의 도배사건에 대해 앞서 한 제 질문은 불필요한 장난성 도배도 아니거니와 업무상의 실수로 인한 도배인데, 그것도 관리적 차원에서 삭제를 하셔야 했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상소에 장난글이라던지.. 욕설등이 올라온다면 삭제를 하여야 마땅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것은 내용이 부실하다하여 삭제되는 문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규제를 조금더 완화하자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보다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공문서의 도배에 관한 것입니다. 장난성 글도 아니거니와 실수로 잘못 발송된 도배성 공문을 삭제처리해야만 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는 감영간의 조율로 잘 처리될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경상감영에 지적을 한것이고, 그 처리는 경상도 관찰사가 타 지역에 실수로 인한 사과문을 보내고 삭제요청 또는 접수요청으로 마무리 되길 바란것입니다. 그런 행정상 착오적인 사건도 관찰사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적 차원에서 제한 당한다면 관찰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관리자님께서 언급하신 민국, 실세계, 인터넷상에서의 사건, 사고를 논죄하고 처리하라 하시는데.. 이북3도와 같이 이러한 민국, 실세계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곳의 관찰사는 놀고 먹으란 말씀이십니까? 또한 인터넷상의 사건, 사고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사건, 사고가 아니므로 형조나 의금부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의금부와 형조에서만 백성들의 고소, 고발, 신고가 없더라도 자체적인 수사를 할수 있고 나머지 한성부나 각도 감영에서는 백성들의 고소, 고발, 신고가 들어와야 수사에 착수할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수사 및 논죄 세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아닌가요? 앞서 이휘님께서도 반박하고 나섰지만 이휘님의 생각과 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찰사의 위상에 흡집을 남기는 발언을 하신것에 불쾌한것은 이휘님이나 저나 같을 것 같습니다. 이름뿐인 관찰사라는 허명(虛名)은 관찰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관찰사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할수 있도록 관리자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다만 게시판의 관리권을 부여해주고 끝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제가 평안도 검률로 부임해 가면서 참으로 난감했던 것이 어떻게 백성들을 모을것인가 였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일로 관찰사 직무지침을 수도없이 읽고 또 읽었으며, 서고의 조례등록이나 법전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만, 관찰사가 마땅히 해야 할일을 정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관찰사 직무지침이라고 있는데.. 온통 "보고한다", "통보한다"라는 말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주상께 장계를 올려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밖에 없어서... 마땅히 할일이 없으면 계를 올려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관찰사에게 사법권이 부여되지만 그것도 백성들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니 법전이나 세법의 내용을 알길 없고 사조의 근본 취지를 잘 모르는 백성들이 고소, 고발을 제대로 할리 있겠습니까? 관찰사가 할일은 수령7사에 나와있듯이 호구수나 늘리고 공문이나 전달하고 관속충원에 힘쓰는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사조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관리자님 혼자서 바로잡고 처리하시려 한다면 무리가 따르겠지요... 다소 게시판이 더러워 진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그 게시판의 관리권을 부여한 관찰사의 능력에 따른 것이니 관리자님께선 믿고 맡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조 대부분의 백성들은 장난성, 상업성, 음란성, 폭력성 글을 올리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냥 두셔도 관찰사가 알아서 처리를 할것이라 여겨집니다. 사회란 것이 원래 그런것 아닙니까?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글들이 게시판에 몇시간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사조 전체의 분위기가 흐려지리라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라 봅니다. 오히려 "그런 글이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삭제되었더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보고 따라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관찰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백성이 누군가에게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바로 관리자님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게된 대상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시다. 읽지 못했으니 억울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감영의 관찰사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관찰사도 그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 판결은 어찌 해야 합니까? 증거물이 없어졌는데 말입니다. 물론 관리자님께서 비공개 삭제문서게시판에 고이 간직하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관리자님께 문제의 문서를 요청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다면 관리자님이 수사하고 판결까지 다 하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관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자 게시판에 그런글이 있어나 확인하여 감옥에 넣어달라고 백성이 부탁하면 그만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사조에서 관리라는 이름으로 민국에서의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가며 일하는 사람들은 관리자님의 꼭두각시입니까? 요즘들어 그런 생각이 부쩍 드는군요. 관리자님께서 짜놓은 틀속에 갇혀서 관리자님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꼭두각시 말입니다. 사이트를 좀더 자율적으로 운영할수는 없는지요? 그것이 지금껏 사조를 떠난 사람이나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이버 조선왕조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이트가 독단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관리자님께 감정이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란것은 잘 알고 계실터이니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사이트 관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리자님을 높이 평가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너무 얽매이시는 것이 아닌가 안스럽기도 합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방관자적 입장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으며, 기분 나빠하진 마십시오. 저도 글을 적는동안 격해져서 ..... 죄송합니다. 사조 개국610년 7월 9일 진인 신용호 배상  관리자 07/09[08:19] 지적하신 부분이 '가상사회임을 체험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삭제 및 수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사 및 논죄 세법'은 초안에 불과합니다. 그 초안이 만들어진 것도 불과 1개월 전의 일입니다(6월 10일 초안 등록). * 전쟁 범죄, 탈북자 처리, 북한 내 인권 및 식량 상황, 남북 협력간 협정 위반, 영해 침범, 납북, 간첩 등과 관련하여 이북 3도 감영에서도 처리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상에서의 일은 그 사이트의 이름(특정 지역 명시),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의 거주지, 가입 약관 등에 표시된 관할 법원, 활동 당사자의 거주지, 접속경로 등의 정보를 통하면 각도 감영에서도 충분히 추적, 수사, 처리할 수 있는 사인이라 생각됩니다. 또 형조나 이웃한 감영과의 공조 수사도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 '직무지침 관찰사'는 말 그대로 직무를 수행함에 지침으로 삼을만한 최소한의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곧 관찰사의 업무 한계를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육조 각 관청의 관리분들이 실제 역사상 관직의 소임에 비추어 일을 처리에 나가듯이, 관찰사를 비롯한 지방관분들도 실제 역사상 각 지역에서 국왕을 대표에 삼권(행정/사법/군사+관찰사의 소속 지방관에 대한 감찰)을 행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사이트 제작 의도를 설정하고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의 종합안내와 법전, 세법 등을 초안하고 제작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냐'는 지탄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것 역시 사이트 관리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수결로 정해야 할 일과 주도적인 소수 사람의 의지를 반영해야 할 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조 수장이나 관찰사분들은 관원 및 관속분들을 통제하고 조정해 보셨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계실만한 것들이겠지요. |
http://www.1392.org/bbs?sajohqs|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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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