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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정 저작권법 : 게시물 유의 사항 (안내)
2005년 1월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07233호)'이 시행됩니다. -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 개정 내역 (주요 쟁점 조항)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실연자'는 실제 음악을 연주한 사람(저작자)이며, '전송할 권리'란 인터넷상에서의 전송을 의미합니다. 음악방송, 배경음악(열람시 서버에서 개인 PC로 전송 및 재생됩니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월 16일부터, 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동호회(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공간에 직접(홈페이지 구축) 또는 간접적인 방법(게시물 등록)으로 '음악(사운드)'를 사용하는 것이, 등록자 본인의 순수창작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게시물을 올리면서 배경음악을 업로드 하거나 링크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mp3는 물론이고, 저음질 사운드 역시 해당 곡이 어떤 곡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용되면 관계자(저작권자 또는 음반협회)에 의해 고발 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시물 등록자는 물론이고, 사이트 운영자(관리자)도 해당 책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1월 16일부터 게시물 등록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창작(작곡, 작사)한 음악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2005년 6월 1일부터, '신문 기사'를 그대로 복사 및 게시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저작권 침해 조치에 따른 것으로, 대형 포털이나 기업 사이트는 물론이고 미니홈피, 개인 블로그 같은 개인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디지털 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습니다. 좋은 기사가 있으면 링크(새창 띄우기)하는 형태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음 사용되거나 신문 기사가 복사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무통보 삭제되거나 본문 수정(사운드 또는 기사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게시물도 같습니다. * 음반협회 사이트(http://www.miak.or.kr)의 불법음반 신고센타 게시판을 한 번 열람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음악과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이미지), 책자 등의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거나 퍼오는 행위도 엄밀하게 말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음반협회나 신문협회와 같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게시물을 관리합니다. *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은, 네이버나 엠파스, 야후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저작권법 개정' 등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조선왕조 |
http://www.1392.org/bbs?sajohqs|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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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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