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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경기도/검률] <공문> 회신에 대하여
답변서 회람에 대한 경기감영의 답신을 보냅니다. 일반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문제는 이미 규정에 나와 있는 문제이고, 공조와 행사 관련하여 무허가로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관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모내기 사업 등은 공조에 보고 없이 수당 관련하여 호조와 협의하도록만 되어 있음을 <지방관 업무지침>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명에 의한 사업진행은 시행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공조에서 지원하도록 전교하신 바 있으므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본관은 사업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닌데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계시니 뭔가 소통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계획서를 미리 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계획안에 관하여 공조에 제출하자 "전에 4.3사건 위령비의 경우 건립 후 공조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신 취지는' 사업계획서는 필요없다'고 충분히 읽힐 만한 대목이지만 이미 계획서는 제출하였고 공조에서 별도의 허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답변의 취지도 아니었던바 그대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공조에서 주무관이 바뀌었다면 견해변경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만 주무관이 그대로 있으신데 첫 답변과 현재 돌아오는 답변이 그 취지가 명백히 다르니 이 점에 대해 여쭌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서 두번째 항목에서 차후 사업도모에 있어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를 적어놓으셨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명심하여 추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예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사 진행을 멈추도록 간찰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긴급조치를 해 놓은 후에 논의를 거쳐 통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행사가 마감된 다음에 예산을 조정했으니 그대로 보고하라는 것은 참여자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9년 6월 19일 행경기도검률 김신 |
http://www.1392.org/bbs?sajog66: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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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official.gif "[1]")
김지수 629('20)-06-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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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습니다. 공역부분은 이미 언급된 바 본관의 과실로 인하였음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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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
황석
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