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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행사록] 조선경국전 하-1
정 도 전(鄭道傳) 저 조선경국전 하 朝鮮徑國典 下 차 례 정 전 政典 총 서 總序 육전(六典)이 모두 정(政)인데 유독 병전(兵典)에서만 정이라고 말을 한 것은 사람은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을 바룬 사람이라야 남을 바룰 수 있는 것이 다. 「주례」를 상고하면, 대사마(大司馬)의 직책은 첫째도 방국(邦國)을 바루는 것이요, 둘째도 방국을 바루는 것이었다. 병(兵)은 성인이 부득이 마련한 것인데 반드시 정(正)으로써 근본을 삼았으니, 성인이 병을 중히 여긴 뜻을 볼 수가 있다. 군제(軍制)를 세워 그 분수(分數)를 밝히고 군기(軍器)를 만들어 그 정리(精利 뛰어나고 예리 함)를 다하였다. 교습(敎習)은 진격과 후퇴, 그리고 격자(擊刺)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정점(整點)은 강약(强弱)과 용겁(勇怯)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상(賞)으로써 공을 권장하고, 벌로써 죄를 징계하며, 숙위(宿衛)를 엄하게 하여 서울을 튼튼히 하고, 둔수(屯戍)를 강화하여 외방을 막으며, 공역(功役)을 부과하여 노동력을 징발하고, 존휼 (存恤)을 베풀어서 죽음을 애도한다. 병의 이용물로서는 말〔馬〕보다 다급한 것이 없고, 병의 생활품으로서는 식량보다 앞서는 것 이 없다. 전명(傳命)·추라(騶邏)의 일까지도 모두 다 병가(兵家)가 관여하는 것이므로 마정(馬 政)·둔전(屯田)·역전(驛傳)·지종(祗從) 등을 각각 종류별로 부기한다. 평소 무사한 때에 무 사(武事)를 강습하는 것은 반드시 사냥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정전의 서론이다. 군 제 軍制 주(周) 나라 제도에서는 병(兵)과 농(農)이 일치하였다. 무사시에는 비(比)·여(閭)·족(族)· 당(黨)·주(州)·향(鄕)이 되어 사도(司徒)에 소속되고, 유사시에는 오(伍)·양(兩)·졸(卒)· 여(旅)·사(師)·군(軍)이 되어 사마(司馬)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무사시에 매야 농한기를 이용하여 무예와 싸움에 관한 일을 강습하기 때문에 유사시를 당하면 모두 이용할 수가 있었다. 양병의 비용이나 징병의 소란함이 없으면서도 위급한 사태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으니, 이것이 주 나라 제도의 장점이었던 것이다. 관 중(管仲)은 그 나라를 3등분하여 21향(鄕)을 만들고, 내정(內政)을 지어서 거기에 군령(軍 令)을 붙였으니, 비록 주 나라 제도의 그 장점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잘 통솔된 군 사라고 불리었으며 드디어 천하의 패자(覇者)가 되었던 것이다. 한(漢) 나라의 남북군(南北軍) 이나 당(唐) 나라의 부병(府兵)은, 그 제도가 비록 취할 만하지만, 득실을 따질 만한 것이 없지 는 않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에는 부병이 있고, 그 밖에 주군에서 당번으로 상경하는 숙위병이 있으 며, 지방에는 육수병(陸守兵)과 기선병(騎船兵)이 있으니, 그 제도는 모두 상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신은 먼저 역대의 제도를 기술하고 뒤에 우리 나라의 제도를 설명하여 군제편(軍制篇)을 짓는다. 군 기 軍器 하늘이 오재(五材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를 낼 때 금(金)이 그 중 하나를 차지하였다. 금이 계절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어 숙살(肅殺)을 주관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병 (兵)이 되어 살육(殺戮)을 주관한다. 이것은 대개 천지의 의용(義用)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이다. 그러므로 주 나라 제도에서는 병기 맡은 관속을 두어 그 명물(名物 명칭과 물색)과 등급을 구 분하여 군사(軍事)에 대비하였고, 역대로 무고(武庫 군기사(軍器寺))를 설치하여 군용(軍用)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기감(軍器監)을 설치하여 공장(工匠)의 일을 오로지 관장케 하고, 밖으로 주군에 이르기까지도 군기를 제조하는 것이 연례로 되었다. 그 수효를 상고할 만한 것을 적는 다. 교 습 敎習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술을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이용하여 전쟁을 하는 것은 곧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주례」에서는 대사마(大司馬)가, 봄 사냥·여름 사냥·가을 사냥·겨울 사냥으로 무사를 강 습하여 때를 거르는 일이 없었고, 징과 북 그리고 깃발을 사용하는 절차를 밝히고, 전진과 후 퇴, 그리고 격자(擊刺)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병사(兵士)는 장수의 뜻을 알고 장수는 병사의 정 을 알아서, 전진해야할 때에는 장수와 병사가 함께 전진하고, 후퇴해야 할 때에는 장수와 병사 가 함께 후퇴하였다. 그리하여 방어에는 견고하고 싸움에는 이겼으니, 이것은 평소에 교습을 시 켜 왔기 때문이었다. 주 나라 이후로는 진 문공(晉文公)이 피려(被廬)에서 사냥을 한 것과 제민왕(齊愍王)의 기격 (技擊 격검(擊劍))과 위 혜왕(魏惠王)의 무용이 뛰어난 군사와 진 소양왕(秦昭襄王)의 정예한 군사들이 비록 사력(詐力)을 숭상하기는 하였으나 그 용병술에 있어서는 후세에서 미칠 바가 아 니었다. 전국 시대의 사마 양저(司馬穰詳 본성은 전(田), 사마는 대사마(大司馬)를 가리킴.)와 당 나라 의 이정(李靖 태종 때 병법에 뛰어났고 돌궐(突厥)을 격파하는 무공을 세움.)에게는 모두 병법 이 있었지만, 오직 제갈무후(諸葛武侯 무후는 제갈 양(諸葛亮)의 시호)의 용병(用兵)만이 인의 (仁義)를 중심으로 하고 절제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주 문공(朱文公 주희(朱熹))은 그를 가리켜 용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신은 제갈 무후의 용병술을 조술하여 「오행진」(五行陣)과 「출기도」(出奇圖)를 지었고, 또 사마 양저의 병법을 가감하여 「강무도」(講武圖)를 지어서 바쳤더니, 전하는 이것을 보고 좋다 고 칭찬하고 군사에게 명하여 익히게 하였다. 신이, 주 나라 사마의 사냥법과 진(晉)·위(魏)·제(齊)·진(秦)·사마 양저·이 정 등의 병법 을 취하여 앞에다 적은 것은 옛날 것에서 법을 취하자는 것이고, 신이 지어 바친 「출기도」와 「강무도」를 뒤에다 적은 것은 그것을 지금에 익히자는 것이다. 고금의 제도가 갖추어지고 교 습의 법이 밝혀지면 병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교습편(敎習篇)을 짓는다. 병기에 대한 점검 整點 대저 무기가 망가지게 되는 것은 오랫동안 손질하지 않은 데서 연유하고, 교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오랫동안 익히지 않은 데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무사할 적에는 구습에 젖어서 세우러만 보내니, 무비(武備)가 무너지고 병적 이 망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만약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지공할 수 없게 되니, 이것이 고금의 통폐인 것이다. 「주례」대사마(大司馬)에, "중춘(仲春 2월)에 북·방울·징·꽹과리 등의 소용을 구별하고, 중하(仲夏 5월)에는 병거(兵 車)와 보졸(步卒)을 뽑으며, 중추(仲秋 8월)에는 기물(旗物)을 구별하고, 중동(仲冬 11월)에는 크게 사열(査閱)한다." 하였다. 이후로 주 선왕(周宣王)은 동도(東都)에서 사냥을 하며 병거와 보졸을 뽑아서 중흥의 업을 이 루었으니, 정점을 그만둘 수 없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에 있는 금위군(禁衛軍)과 지방에 있는 주현병(州縣兵)을, 매번 농한기에 병적을 조사하여 노유(老幼)·강약(强弱)을 구별하고 매우러마다 군기감에서 만든 활·화살·창 ·갑옷 따위를 조사형 그것이 날카로운가 무딘가, 견고한가 망가졌는가를 시험하고 있으니, 정 점의 뜻을 터득하였다고 할 만하다. 상·벌 賞罰 대저 전쟁이란 위험한 일이다. 전진하면 사망하는 염려가 있고, 후퇴하면 생존하는 이치가 있 는 것이다. 그런데 인정이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좋아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 러므로 오직 상을 중하게 해야만 목숨을 잊을 수가 있고, 오직 벌을 중하게 해야만 죽는 데에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과 벌이,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공과 죄에 따르지 않고 한 개인의 기쁨과 노여움에 서 결정된다면, 상을 주어도 권장되지 못하고 벌준다해도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작위와 후한 녹봉은 공이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고, 칼과 톱, 채찍과 종아리채는 죄지은 자 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를 관장하는 사람은 상과 벌이 없을 수 없으며, 상과 벌은 공적인 데서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상벌편(賞罰篇)을 지음에 있어서 반드시 공(公)을 가지고 설명하는 바이다. 숙 위 宿衛 인군은 거처가 존엄하므로 궁권 주변에다 군막을 지어 숙위를 하고, 섬돌아래에서 창을 들고 시위를 하며, 궁성 좌우에서 순찰을 하고 지방 군사가 당번으로 상경하여 교대로 숙직을 한다. 궁성의 숙위를 주밀하고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인군 자신을 존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인군의 한몸은 종묘와 사직이 의귀(依歸)하는 바이며, 자손과 신민들이 우러럴 의뢰하는 바이므 로 그와 관계되는 일이 매우 중대한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궁궐문을 아홉 겹으로 만들어서 궁궐 안팎을 엄숙하게 하여 드나드는 사람들을 살 펴 단속하되 오직 비상을 방비하고 간특한 무리들을 막을 뿐 아니라, 또한 내알(內謁)의 무리들 도 난잡하게 들어가서 인군의 귀를 흐려 놓고 조정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국가의 치안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숙위의 군사에 대하여는, 주 나라에서는 사대부로 이를 맡게 하였고, 한 나라에서는 종실들 로 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들은 대개 임금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친근하게 지내는 자들이니, 견문(見聞)과 숙습(熟習)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서」(周書)에, "좌우 전후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라, 출입하고 기거하는 데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 다."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엄(嚴)과 정(正)은 숙위를 세우는 근본 뜻이 되는 것이다. 둔 수 屯戍 강토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한집안처럼 보아야 하고, 만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갓난 아 이처럼 사랑해야 한다. 진실로 뜻하지 않은 사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갓난 아이들이 맨 먼 저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둔수를 설치하여 외적을 제어하고 국내를 편안하게 한다. 육지에는 기병과 보병을 주둔 시키고 바다에는 병선을 두며, 기계를 준비하고 군량을 쌓으며 봉후(烽候)를 근실하게 하는 이 것이 모두 둔수를 갖추기 위한 것들이다. 공 역 功役 인정이란 것은 근로하면 선심(善心)이 생기고 안일하면 교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무 릇 병졸들이란 비록 지나치게 근로하게 하여도 안 되지만 또한 지나치게 안일하게 하여도 안 되 는 것이다. 군중에서 일으키는 각종 토목 공사는 모두 그들에게 역사를 시키되, 그들의 힘이 미치는 정도 를 헤아리고, 그 공역의 성과를 시험한다. 그리하여 삼농(三農)으로 하여금 농사에만 전력하게 한다면 거의 군인과 농민이 각기 그 직업에 안정하게 될 것이다. 존 휼 存恤 대저 노력이란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은혜란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위무하는 것 이니, 서로서로 보답하는 것이다. 군려에 있어서도 늙은이ㅘ 어린 사람은 놓아 보내고, 굶주리 고 헐벗은 사람은 의식을 제공해주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치료해 주고, 사망자는 매장해 준다. 이렇듯 은혜를 베풂이 크면 사졸된 사람으로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솟구쳐 나 와서 힘차게 일어나 죽을 힘을 바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신은 그런 때문에 서로서로 보답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 정 馬政 말〔馬〕이란 인간에 있어서 그 쓰임이 매우 중한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거나 먼 거리를 가야 할 때 인력으로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말의 힘을 빌어야만 한다. 국군(國君)의 빈부나 군려(軍旅)의 강약이 거기에 달려 있다. 성인은 괘(卦)를 설시하고 상(象)을 나타낼 적에 말이 지극히 건장하여 지상을 무한히 달리는 상을 취하였으니, 이것이 말이 최초로 경전(經典)에 보이는 것이다. 역대 이래로 모두 말을 기 르는 정책을 두어서 말을 번식시켰던 것이다. 전조(고려)에서는 은천(銀川)·정주(貞州) 등에 목감(牧監)을 설치하고, 섬마다 물과 풀이 편 리한 곳에 따라서 모두 목마소(牧馬所)를 두었으니, 이것은 대개 군국의 중요성이 말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법에 폐단이 있어서, 목감의 명칭만 있고 목마의 실적은 없었으 니, 역시 한탄스러운 일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로는 천조(天朝)에 말을 바치고 아래로는 군려(軍旅)에서 말을 이용하니, 목마 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진실로 오늘날의 급무인 것이다. 신이 전대의 축마(畜馬) 정책을 두 루 살피건대, 주 나라가 가장 잘하였다. 주 나라에서 관직을 설치하고 법령을 만든 것은 그 직 책을 중히 여긴 때문이요, 매년 중하(仲夏)에 거마(車馬)를 뽑은 것은 그 수효를 주밀하게 파악 하기 위한 때문이었다. 「시경」동궁지십( 弓之什) 거공(車攻)에, 우리말 이미 동일하다. 我馬旣同 고 한 것은, 말의 힘을 가지런히 한 것을 의미한 것이고, 조련된 것이 모두 법칙에 맞도다. 閑之維則 고 한 것은, 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요소가 있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언덕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或降于阿 못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네. 或飮于池 라고 한 것은, 말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성품을 따른 것을 의미한 것이고, 마음 가짐이 성실할 뿐 아니라, 秉心塞淵 암말이 3천 필이네. 牝三川 라고 한 것은, 말의 번식은 마음 가짐이 성실하고 깊은 데서 연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은 「역경」에서의 상(象)을 나타내는 것과 「시경」소아(小雅)의 격언을 취하여 마정편(馬政 篇)을 짓는다. 둔 전 屯田 둔전법(屯田法)이란 둔수(屯戍)에 있는 병졸로 하여금 싸우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니, 즉 조운(漕運)하는 불편을 덜고 군량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漢) 나라 사람은 금성(金城)에, 진(晉) 나라 사람은 수춘(壽春)·양양(襄陽)·형주(荊州)에 모두 둔전을 설치하여, 안으로는 식량이 축적되는 이익을 얻고, 밖으로는 외적을 수어하는 이득 을 얻었으며, 이로써 이적(夷狄)을 정복하고 이로써 이웃 나라를 겸병하였던 것이니, 뚜렷한 효 험을 볼 수 있다. 전조에서는 음죽둔전(陰竹屯田)을 설치하였고, 연해의 주군에도 모두 둔전을 두어서 군량을 공 급하였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서 둔전이란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었다. 그리하여 수조(收租)할 때에는 수졸(戍卒)들이 혹은 스스로 준비하여 바치기도 하고, 혹은 꾸어다가 보태 기도 하였으므로 그 고토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군량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군사의 수효 또한 줄어들었으니, 그 폐단이 막대하였던 것이다. 전하는 즉위하자 의논하는 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연해 지방의 둔전을 혁파하고 음죽둔전 하나 만을 남겨 두었으니, 백성들의 힘이 가위 펴게 된 셈이다. 신이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토지를 백 묘(畝)로 제정하였는데, 그 토지를 가지면 상농부(上農 夫)일 경우에는 아홉 사람을 먹일 수가 있고 하농부(下農夫)일 경우에는 다섯 사람을 먹일 수가 있었던 것이니, 이제 둔전의 경작을 우선 하농부로 기준해 보면, 10인이 경작할 경우에는 50인 을 먹일 수 있다. 이런 비율로 따져 올라가면 1백 명·1천 명·1만 명 등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대개 토지의 이용도는 고금의 차이나 원근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른바 둔전법이란 어찌 옛 날에는 행해질 수가 있었으나 지금에는 행해질 수가 없는 것이며, 중국에는 이로운 것이지만 그 밖의 나라에는 불리한 것일 수가 있겠는가? 다만 훌륭한 관리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혹은 종식(種食 곡물(穀物))을 축내어 둔수군(屯戍軍) 에게 주지 않기도 하고, 혹은 친히 둔전의 일을 감시하지 않아, 밭갈이·씨뿌리기·김매기·복 돋우기 등을 제떄에 맞추지 못하고 제대로 힘쓰지 못하여 토지가 결국은 황폐해지고 싹이 또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법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조 충국(趙充國)이 양곡(糧穀)을 계산하고 공전(公田)을 헤아리고 관개로(灌漑路)를 파고 저수지를 만든 것처럼 한다면 토지의 이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등 애(鄧艾)가 토지의 이용도를 최대로 높이고 하천을 뚫고 군량을 저축한 것처럼 하거나, 양 호(羊祜)가 둔수 (屯戍)와 순라(巡邏)를 줄이고 8백 경(頃)의 토지를 개간한 것처럼 하거나, 두예(杜預)가 여러 물줄기를 터서 고지대 토지에 물을 대줌으로써 공사간에 이득을 함께 보고 많은 백성들이 덕을 보게 한 것처럼 한다면 둔전의 이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둔전의 폐단을 개혁하고 둔전의 이득을 얻는 것은 오직 사람과 법이 병용되는 데 달 려 있을 뿐이다. 역 전 驛傳 우전(郵傳)을 두는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상 기밀의 긴급함과 사절들의 왕래 에 있어서 우역(郵驛)이 아니면 어떻게 그 명령을 속히 전달하여 기회를 잃지 않을 수가 있겠는 가? 우리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긍휼(矜恤)의 은전(恩典)을 베풀어서, 역로 를 대·중·소로 3등분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였다. 우리 나라의 서북쪽인 금교(金郊 지금의 금천(金川) 지방)에서 동선(洞仙 지금의 황해도 봉산 (鳳山) 지방)에 이르는 사이와 동남쪽인 청교(靑郊 동쪽 교외를 뜻함)에서 용구(龍駒 지금의 경 기도 용인(龍仁) 지방)에 이르는 사이는 경읍(京邑)에 매우 가까워 사방의 교통이 폭주하는 까 닭에 영송하고 수운하는 노고가 다른 역(驛)보다 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지방에 토지를 더 주 게 된 것은 우역의 명령 전달을 중히 여긴 때문이다. 추 라 騶邏 경성(京城)에는 요순( 巡)이란 것을 두어 이를 '나'(邏)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궁성을 엄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관부(官府)에는 지종(祗從)이란 것을 두어 이를 '추'(騶)라고 부르는데 이것 은 대신을 우대히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모두 졸(卒)이라 이름하니, 이들은 병졸 아닌 병졸들 이다. 그러므로 아울러 적는다. 전 렵 獵 병(兵)이란 흉한 일이니, 공연히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성인이 부득이해서 마련한 것 이니, 연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주례」에서는 대사도(大司徒)가 봄 사냥·여름 사냥·가을 사냥·겨울 사냥을 함으로써 무사(武事)를 연마하였다. 그러나 사냥이란 더러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을 해치는 폐단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모두 농한기 에 실시하는 것이다. 또 사냥이란 것은 안일한 놀이에 가까운 일이고, 짐승을 잡는 일은 자신을 봉양하기 위함이라는 혐의를 받기 알맞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사냥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하나는 짐승 중에서 백성들의 곡식을 해치는 것만을 잡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잡은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이었 다. 이것은 모두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을 위한 계책이었으니, 그 뜻이 이렇듯 깊었다. 주 선왕(周宣王)은 사냥을 인하여 병거와 보졸을 뽑아서 주 나라의 중흥의 업을 이루었고, 하 태강(夏太康)은 낙수(洛水) 주변에서 사냥하다가 친척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이반하여 끝내는 왕위를 잃게 되었던 것이다. 대개 사냥의 일은 한가지로되, 그들 마음에는 천리와 인욕의 나뉨이 있어서 치란과 존망이 각 각 그 마음 가짐에 따라서 나타났던 것이다. 이른바 터럭끝만한 차이가 천리의 어긋남을 가져온 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후세의 인주들은 어찌 취사하는 기틀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헌 전 憲典 총 서 總序 천지는 만물에 대하여 봄에 생육시키고 가을에 살육시키며, 성인은 만민에 대하여 인(仁)으로 써 사랑하고 형(刑)으로써 위엄을 보인다. 대개 살육하는 것은 그 근본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고, 위엄 보이는 것은 그 생존을 보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가을은 천지에 있어서 의기(義氣)가 되는데, 형조(刑曹)를 추관(秋官)이라고 하니, 그 작용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천지의 도는 마음이 없이도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 어긋 남이 없거니와, 성인의 법은 사람에 의해서 한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하고 애휼하는 인(仁)과 밝고 신중한 마음을 다한 뒤에야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말류(末流)의 폐단은 필시 잔인한 포악과 참담한 재화 를 가져오게 될 것이니, 백성이 그 피해를 입게 될뿐 아니라, 마침내는 반드시 원한이 하늘에 미쳐서 음양의 화기(和氣)를 상우고 수재와 한재 등을 초래할 것이매, 나라가 따라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형(刑)을 만든 것은 형에만 의지하여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형으 로써 정치를 보좌할 뿐인 것이다. 즉 형벌을 씀으로써 형벌을 쓰지 않게 하고, 형벌로 다스리되 형벌이 없어지기를 기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정치가 이미 이루어지게 된다면 형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고도(皐陶)는 순(舜) 임금의 덕을 이렇게 칭송하였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민심에 흡족한지라, 이에 주무관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아, 위대한 말이로다! 지금 우리 전하는 인(仁)을 베풂이 하늘처럼 넓고, 명철한 판단이 신과 같으며, 살리기를 좋아 하는 덕이 상제와 맞먹는다. 무릇 법을 범하여 유사(有司)가 그 죄를 따지게 될 경우에, 만약 죄를 주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매양 가엾게 여기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죄를 용서해 주 어 새사람이 되게 할 기회를 주는 일이 많았다. 또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잘 모르고 금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주무 관청에 명하여 「대명률」(大明律 명 나라의 형률(刑律))을 방언으로 번역케 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 치게 하였고, 무릇 처단과 판결에 있어서는 모두 이 법률에 의거하였으니, 위로는 황제의 규범 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백성들이 금법을 알아서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매, 형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날을 볼 것이다. 신은 성심(聖心)을 우러러 몸받아 감히 어질고 밝은 덕으로써 형을 적용하는 근본을 삼으면서 헌전의 총서를 짓는다. 명 례 名例 일은 반드시 명분을 바룬 다음에야 이루어지고, 죄명은 반드시 체례(體例)가 있은 다음에야 정 해진다. 이러므로 옛날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례로써 우선을 삼았던 것이다. 명례에는 이른바 오형(五刑)이라는 것이 있으니,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가 그것이다. 이것은 옛날의 육형(肉刑)은 아니나 대벽(大酸 사형(死刑))만은 동일하다. 죄의 경중 에 따라서 법을 달리하는 것이다. 또 이른바 오복(五服)이라는 것이 있으니, 참쇠(斬衰)·주년(周年)·대공(大功)·소공(小功)· 시마( 麻)가 그것이다.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위로는 고조에 이르고 아래로는 현손에 이르며 옆 으로는 족속에 미친다. 친속의 원근에 따라서 복의 경중이 다르니, 이것은 모두 친속을 친애하 는 정을 맺기 위한 것이다. 복이 중하면 예가 엄격하고 정이 친하면 은혜가 후중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는 자는, 예를 거스른 죄일 경우에는 중하게 다스리고, 인정에서 일어난 죄일 경우에는 관대하게 처리하니, 이것은 모두 인간의 기강을 중히 여기기 위한 것이다. 또 이른바 십악(十惡)이라는 것이 있으니,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소공(小 功)·시마( 麻)가 그것이다. 부모로보투 시작하여 위로는 고조에 이르고 아래로는 현손에 이르 며 옆으로는 족속에 미친다. 친속의 원근에 따라서 복의 경중이 다르니, 이것은 모두 친속을 친 애하는 정을 맺기 위한 것이다. 복이 중하면 예가 엄격하고 정이 친하면 은혜가 후중하게 마련 이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는 자는, 예를 거스른 죄일 경우에는 중하게 다스리고, 인정에서 일 어난 죄일 경우에는 관대하게 처리하니, 이것은 모두 인간의 기강을 중히 여기기 위한 것이다. 또 이른바 팔의(八議)라는 것이 있으니, 의친(議親)·의고(議故)·의공(議功)·의현(議賢)·의 능(議能)·의근(議勤)·의귀(議貴)·의빈(議賓)이 그것이다. 은혜를 가지고 죄를 논할 경우도 있고 의리를 가지고 죄를 논할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법이 비록 중하더라도 인정으로 다룰 경 우에는 가볍게 처리해야 하니, 이것은 충후(忠厚)의 지극함이다. 그 밖에 명례가 비록 많으나 모두 은혜·의리·인정·법률로써 경중을 참작하여 그 중도를 취 한 것이니, 이것이 대개 법을 사용하는 권형(權衡)인 것이다. 직 제 職制 왕자(王者)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므로 반드시 여러 현인(賢人)을 등용하여 여러 직 책을 맡긴다. 그러므로 모든 벼슬과 모든 관부는 하늘의 일이 아닌 게 없다. 「서경」우서(虞 書) 고요모(皐陶謀)에, "백료(百僚)가 서로 배우며 일하고, 백공(百工)이 때를 맞추어 사철을 따라 일하여 여러 일이 이루어지리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당(唐)·우(虞)의 정치가 융성하게 된 소이이다. 그러나 등용되기 전에 는 곧잘 지략있는 말을 하나 등용된 뒤에는 명령을 어기는 자가 공공(共工)의 직위를 차지하고, 명을 거스르고 겨레를 해치는 자가 치수(治水)의 일을 맡게 되자, 유방(流放)의 형벌을 거행하 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하물며 후세에 있어서랴? 만약 형금(刑禁)을 발게 세워서 형벌과 징계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관을 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하며, 간위(姦僞)가 날로 늘어나서 화란이 생겨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관형(官刑)을 제정하여 관직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기 위하여 직제편(職制篇)을 짓는다. 공 식 公式 웃사람과 아랫사람,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문자로 인하려 정을 통하고, 부인[符 印부절(符節)과 인신(印信)]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예부터 국가를 가지는 자는 이에 대한 일정한 공식을 갖지 않음이 없었다. 그것은 중심(衆心)을 동일하게 하고 간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런 것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나라에 일정한 형벌이 마련되어 있다. 공식편(公式 篇)을 짓는다. 호 역 戶役 「서경」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 이런 말이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그러므로 국가를 가진 자는 반드시 먼저 민생을 보호하는 일로 급무를 삼아야 한다. 그러나 민 생이 많으므로 변고가 매우 빈번하다. 간교한 자는 간사한 짓을 행하고, 어리석은 자는 법을 범 하고, 억센 무리들은 포악한 행동을 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자들은 도둑질을 한다. 웃사 람을 속이고 사욕을 자행하는 일이 한량없으며, 왕도(王度)를 무너뜨리고 화란을 일으킨다. 백 성의 어른이 된 자는 이러한 사태를 어찌 염려하여 미리 예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반드시 법령을 엄히 해서 위엄을 보이고 형벌을 밝혀서 징계한 다음에야 백성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화란이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비록 덕이나 예로써 다스리는 효 과만은 못하나, 역시 성인도 부득이 화란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저 백성들이 그 기회를 틈타 간사한 짓을 하게 되는 그 사건들은 비록 많으나, 위에 있는 사 람이 법령으로써 입법해야 할 것에는 가장 큰 것이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호역(戶役)인데, 민력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숨기거나 누락시킬 염려가 있다. 둘째 는 전택(田宅 토지와 가택)인데, 백성들 생업의 근본이 엄정되지 않으면 겸병하는 일이 생긴다. 셋째는 혼인(婚姻)인데, 인도(人道)의 중요한 것이 근엄하지 않으면 음란한 행동이 일어난다. 네째는 창고(倉庫)인데, 백성들의 식량을 쌓아 두는 곳이 완비되지 않으면 낭비되는 폐단이 생 긴다. 다섯째는 과정(課程 세의 부과), 여섯째는 전채(錢債 전곡(錢穀)의 대여.) 일곱째는 시전 (市廛상점)인데, 모두 백성들의 재산과 관계되는 것들이므로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 므로 이에 관한 법을 상세히 하고 금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그 조목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 므로 그것을 모두 적는다. 제 사 祭祀 나라의 큰 일 중에서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종묘와 사직을 받들어서 신명을 교감시키 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안으로는 성경(誠敬)을 지니고 밖으로는 의문(儀文) 을 갖춘 다음에야 신명을 감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 가지 일이라도 혹시 소홀함이 있게 된다면 성(誠)이 없게 되고 성이 없으면 물(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본에 보답하고 조상을 추모하는 도리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 이다. 그러므로 그 절문을 근엄하게 하여 공경하고 엄숙함을 다하고, 그 방금(防禁)을 엄하게 하여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살필 것이니, 이것은 불성실한 일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므로 제 사는 형벌과 같은 유가 아니지만 부득불 서로 도움을 얻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서 제사의 예에 관한 것을 이미 예전(禮典)에서 기재하고, 그에 관한 율령(律令)을 또 헌전(憲 典)에서 기재하는 것이다. 의 제 儀制 의제(儀制)는 등위(等威)를 밝히고 상하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니, 예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러나 인혁(因革)과 손익할 경우는 또한 반드시 시대에 따라서 변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한 시 대가 흥하면 반드시 그 시대에 알맞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예의의 풍속은 기자(箕子)로부터 시작되었다. 왕씨(王氏)의 세대에는 문장·제도를 중화(中華)에서 본받았으나 토속(土俗)에는 오히려 아직 다 변하지 않은 게 있었다. 원 나라를 섬긴 뒤로는 호례(胡禮)를 혼용하여 복식 제도가 법도를 잃고, 서인(庶人)들이 분수에 넘치게 웃사람과 견주게 되었다. 황명(皇明 명 나라를 높이는 말)이 천하를 차지한 뒤에 조칙을 내리기 를, "의제는 본속(本俗)을 따르고, 법은 옛날의 전장(全長)을 준수하라." 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폐습이 역시 갑자기 제거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우리 전하는 모든 정사를 역시(歷試 평일에 배운 것을 시험해 보는 것.)하던 시절에 일찍이 진 신(搢紳 사대부)으로서 정치의 본체를 잘 아는 자들과 더불어 꾀를 합치고 의견을 세워서, 명 나라에 표문(表文)을 올려서 의관을 요청한 다음, 토속의 구습과 호복(胡服)의 폐단을 남김없이 혁파하였고, 보위(寶位)에 오른 뒤에는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써서 제도를 개혁함이 모두 중 도에 맞으니, 찬란한 문물이 중화에 비교하여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다. 일대(一代)의 제도를 갖 추어서 만세에 길이 지킬 것을 삼았다.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예전(禮典) 노부( 簿)등에 나타 났거니와 자손과 후세를 위한 배려가 매우 원대하였다. 만약 제작이 법에 어긋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방법에 어그러져서 법도를 잃어 상전(常典)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으면 대헌(臺憲 간관諫官) 이 이를 규탄한다. 그러므로 성헌(成憲)을 준수하 고 왕도(王度)를 근신하기 위하여 의제편(儀制篇)을 짓는다. 궁 위 宮衛 인군의 지위는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은 것이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가볍지 않고, 높기 때문에 그 형세가 매우 위태로와서 보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러 신민들 이 우러러 추대하는 바이므로 의장병(儀仗兵)을 갖추지 않을 수 없고, 간악한 무리들이 엿보는 바이므로 주위의 방어를 면밀하게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성의 안팎에는 반드시 수위를 엄하게 하고,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가금(呵禁)을 신 중하게 한다. 궁성 주변에 군막을 지어 숙위를 하고 섬돌 아래에서 방패를 들고 수직을 하는 제 도는 옛날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병(府兵)을 설치하고, 애마(愛馬) 【안】애마는 별감(別監)이니, 고려의 관명이다. 를 두었으며, 각도에서 올라와 시위하는 군사를 두었는데, 이것은 모두 전조의 구제도를 고쳐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호종(扈從)과 번직(番直)이 이미 면밀하고 신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중직에 있어서 경직을 통어하고 편안할 때에 위험한 것을 잊지 아니하는 배려가 이렇듯 지극하 다. 궁궐 숙위에 관해서는 정전(政典)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금 췌언하지 않겠다. 다만 어기거나 잘못하여 법도를 잃은 자는 그 일이 불경죄에 해당되므로 중법으로 다스 려야 할 것이다. 상헌(常憲)을 들어 삼가지 않는 것을 징계하는 것이다. 궁위편(宮衛篇)을 짓는 다. 군 정 軍政 옛날 당·우(唐虞) 시대에는 고요(皐陶)가 사사(士師)가 되어 병(兵)·형(刑)의 직책을 총괄하 였고, 성주(成周)에 이르러서는 병·형이 나뉘어 하관(夏官 정관(政官)을 가리킴)과 추관(秋官 형관(刑官)을 가리킴)이 되었다. 그러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역시 서로 관련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대저 전쟁이란 것은 위험한 일이며 죽는 곳이다. 인정이란 누구나 죽음을 싫어하고 살기를 바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을 치고 적과 대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엄한 형벌을 먼저 세워서 겁 을 먹고 후퇴하는 것을 위압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겁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반 드시 용기를 내어 살려는 뜻에서 앞을 다투어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전진할 것이다. 만약 명령을 어기고 정돈하지 않으며 기약을 어기고 군률을 잃는다면 그것은 모두 군사를 복멸 시키고야 말 것이니, 경계하니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한 형벌을 써서 여러 군사의 마음을 통일시킨 다음이라야 군정이 거행되고 무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 로 호령을 밝히어 난폭함을 막아야 한다. 군정편(軍政篇)을 짓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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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