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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한성부/제거] <공문> 재판부 구성에 관하여
한성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부에서는 형조에서 11일부로 발송한 공문 이외에, 당 사건에 대한 관내 백성의 소지를 접수하여 수사논죄절목과 사건의 선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몇가지 의문이 있으니, 확인을 통해 재판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성부 자체수사에 대한 문의입니다. 금년 3월 6일 현 형조정랑인 이성필님이 한성부 서윤 당시 수사한 기록을 형조로 이첩하였으며, 당시 형조의 수장이셨던 형조참의 한명회님이 3월 8일 부로 접수하였습니다. 우선 이 자체 수사에 대하여 수사논죄절목에서는 제5조[사건수사]의 하부 항목으로 * 의금부와 형조는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체 판단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성부에서 접수된 사건이 아닌 자체 수사를 통해 상급 기관인 형조에 이첩하는 부분이 절목에 위배되는 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소유예된 사건이 다시 기소되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성필님 후임으로 지방관에 부임한 前경기도 검률 김신님이 사건 진행에 대해 3월 21일 형조로 진행 상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날에 형조참의 한명회님이 기소유예 처리한다는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수사논죄절목 제5조[사건수사] 하부 항목으로 *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 유예 처분과 무혐의 처분이 있다. 기소 유예 또는 불기소로 결정하면 사건을 즉시 종결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소 유예된 사건을 다시 규정이나 또는 상급 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시 수사하여 기소한다는 것은 규정을 어긴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형조 및 상급 관청에서 정해진 규정이나 또는 지침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현 규정 및 절차에 따르면 재판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사안을 확인 후 재판부 배정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9년 10월 12일 한성부제거정태수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형조 |
http://www.1392.org/bbs?sajog65|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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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official.gif "[1]")
이성필 629('20)-10-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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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습니다.<2020. 10.14> 검토 후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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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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