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12월 25일 (수) 17:24 [유시(酉時)]

ㆍ추천: 0 ㆍ열람: 422

[형조/심률] <업무> 수사논죄절목 개정안

개정의 취지는 작업문서 게시판에 부기하여 두었습니다.

- 수사 및 논죄와 관련한 주상전하의 개국610년 1월 29일자 전교
: '호적신고의 유무를 막론하고 본조에서 처음 활동하여 채 15일이 지나지 않은 백성이 국법을 어기거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큰 사건이 아닌 한, 크게 문제 삼거나 논죄하지 않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겠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더라도 주의를 주거나 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로되, 이러한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고의로 일을 도모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 삭제성 게시물(사칭, 비방, 욕설) 관련 사건 및 대화방(빈청/읍내)에서의 사칭, 비방, 분란 행위는 사이트 차원에서 대응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또는 사이버 사이버범죄수사대, 개인정보침해센터, 대검찰청컴퓨터수사과,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저작권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 실세계상(민국)의 인물, 단체, 기관을 논죄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본명, 단체명, 법인명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판결문 본문 및 형벌 집행 과정에서는 획수 등을 일부 변형하여 기재한다('홍길동'을 '홍글동'으로 등). 민국 중앙 및 지방의 정부기관 명칭은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하며, 본조 인물이면 판결문에 한자명을 병기한다.

- 재판 진행은 본 절목과 함께 '형조 업무지침', '재판 제도지침' 등의 수록 내용을 참고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형사사건의 논죄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수사와 논죄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할 국가형벌권의 시행이다. 본조와 민국사건을 물론하고 수사와 논죄할 수 있다.
제3조(관할) 수사와 논죄의 권한은 형조, 한성부를 포함한 각 지방관청, 의금부, 사헌부가 갖는다. 별명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발생지의 관청이 수사권을 갖는다.
1) 지방관청이 수사한 경우, 재판권은 당해 관청을 제외한 다른 아문(*다른 지방감영등)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2) 인지수사 등으로 형조속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속관은 재판과정에서 검사 외의 직분을 맡을 수 없다.
3) 형사사건의 판결은 한성부 등 지방관청이 1심을, 형조나 사헌부가 2심을 맡는다. 다만 정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의정부(비변사)에 보고하여 3심을 열어야 한다.
4) 관리의 탄핵에 관한 심판, 어명에 의한 수사는 의금부에 전속한다. 다만 별명이 있는 경우 별명을 받은 관청에 귀속할 수 있다.
제4조(무죄의 추정) 죄인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건당사자를 죄인으로 취급하거나 재판외의 심증을 형성하는 일은 금지된다. 이에 위반하는 관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5조(수사일반원칙) 수사권을 행사하는 관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 각항과 같다.
1)사건의 수사는 편파성이 없어야 한다. 사적 친분관계 등을 내세워 일방당사자에 기운 수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수사논죄절차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갖는다.
3)모든 수사의 증거자료수집은 관청게시판, 서찰이나 간찰을 통하여야 한다. 대화방에서 수집된 자료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제2장 수 사 (구 제3장 사건의 수사)

제6조(수사의 개시) 형조, 사헌부의 속관은 범죄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7조(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진정, 신고가 있는 경우, 접수한 관청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형조로 이첩하여 속관에게 수사를 위임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재판권은 사건발생지의 지방관청이 갖는다.
제8조(내사) 정식 입건과 수사가 아닌 비밀리의 내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9조(대상) 본조, 민국의 사건 모두를 수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본조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게시물(댓글 포함) 내용, 서찰 또는 간찰을 통한 탐문 등을 토대로 한다. 본인 확인과 증거 채집이 불가능한 대화방(채팅)에서 수집 자료는 주요한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실세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언론보도, 민국 사법기관의 수사 내역, 민국 재판기관의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한다.
3)전현직 관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 사안은 한성부, 감영, 형조에서 수사하지 않는다. 사헌부에 이첩한다.
4)이중호적자(1인 2호적신고자)와 관련된 사안은 사실 확인 후, 어전에 '계사(논죄 보고)'를 올려 모든 활동을 무효화한다. 필요에 따라 관리단의 협조(증거 확보)를 얻는다.
제10조(수사의 종료) 수사를 종료하는 경우 수사한 관원은 다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기소 :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2)불기소 : 증거가 부족하거나(증거불충분 불기소),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무혐의 또는 죄가안됨 불기소)에는 수사한 관원은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3)구약식 : 하옥 6일 이하의 적용법조로써 판단하는 경우 약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구약식이라고 한다.
4)공소권없음 : 사건당사자의 사망,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목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수사한 관원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5)기소유예 :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도 있으나 별명이 있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거나 초범 등 유예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할 수 있다.
6) 제2항, 제4항의 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등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옥일한)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접수하여 수사하는 경우,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40일, 보통 사건은 30일 이내에 수사 및 재판을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그 사유와 진행 경과를 어전에 보고한다.

제3장 공 판 (구 제4장 재판 : 형사사건 재판을 '공판'이라 하고, 민사에 관한 용어를 배제하는 식으로 변경)

제12조 (재판진행의 절차) 재판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재판부의 구성은 정식재판의 경우 재판소에 하고, 약식재판의 경우 관할권 있는 지방관청이 약식으로 한다.
2)검사의 약식청구가 있거나 재판부가 약식으로 정하는 사건은 약식재판할 수 있고, 대상 형량이 하옥 6일 이하인 경우 약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식재판하여야 한다.
3)재판관은 재판 시작을 공고하는 문서를 할당된 재판소 게시판에 한다. 개정 문서에는 재판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재판 일정 등의 사항을 전례를 참조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4)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 제출(논고를 대신함), 공판에서의 변호변론, 증인신문, 증거조사의 순서로 진행하여야 하고, 재판관은 자유로이 증거를 채택하여 심리할 수 있다.
5)재판관은 판결문 등록으로 선고한다. 공소기각판결(무죄)을 포함 각 형량에 정한 대로 선고할 수 있고, 정형의 경우에는 집행 전에 어전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6)선고 내용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검사 또는 변호인)의 불복이 있으면 상급심을 진행한다.
7)불복이 없으면 판결문을 기록보관소에 등록하고 폐정한다. 실세계 인물인 경우 이름의 한 획을 변형한다.
제13조 (재판부) 재판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판을 진행하는 관청의 수장 또는 참상관 이상의 관원이 재판관을 맡는다.
2) 수사를 담당한 관청의 일반 관원이 검사가 된다.
3) 형조 관원이 검사이면 재판관은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되고, 지방관이 검사이면, 재판관은 타 지방관이나 형조(지방관 우선)으로 한다. [의금부 자체선임 규정 삭제]
4) 재판부를 구성하면 재판관이 형조에 공문으로 재판정 할당을 요청한다. 형조가 없으면 의금부, 의금부가 없으면 어전의 재가를 거친다. 그 공문에는 재판관, 검사, 사건개요, 피고인(구 표현 피의자 : 오류. 공판시작하면 피고인으로 신분 전환) 명단 등을 적는다.
5) 재판부가 구성될 동안 변호인 선임을 안내한다. 피해자(구 표현 원고 : 오류. 형사재판의 원고 기능은 검사가)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발언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변호인) 변호인 혹은 변호인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피고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부가 국선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다. 국선의 경우 선임계를 요하지 않는다.
2)지원자가 없으면 경력자나 자격자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호인 선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
3)변호인 유무와 무관하게 당사자는 직접 변론할 수 있다.
4)국선변호인 명부등재는 형조에서 관리하고 비변사에 통보한다. 그 명부에는 과거급제자, 성균관 유생, 2개월 이상 관속, 훈장, 군졸 등의 직역을 수행한 자 등 형조의 판단에 의하여 등재할 수 있다.
5)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 사임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사임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6)변호인의 사임이 지위남용이고 피고인에 대한 피해임이 명백한 경우 변호인에 대한 징계를 주청할 수 있다.
제15조(심리와 판결) 재판관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심리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진행하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 결과의 바탕을 구성한다.
2)재판관은 형의 선고를 보류하는 선고유예, 죄는 인정하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의 집행유예, 죄가 없는 경우의 공소기각(무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3)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하옥형은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 판결 결과가 하옥 3일 이상이면 형조에 보고하며, 하옥 5일 이상이면 형조에서 어전에 계사를 올린다.
1. 어명으로 진행된 재판은 종결시 형량/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계사를 올려 전교에 따른다.
2. 종2품 이상 전현직 관원을 논죄하는 경우에는 계사를 올려 전교에 따른다.
3. 70세 이상이나 15세 이하의 피고인은 죄가 있더라도 하옥 15일 이상 가두지 않는다.
5) 피고인이 실세계 인물인 경우에 재판 진행, 공소, 변론, 계사 등에서는 실명으로 논죄하며, 한성부 소재 '재판기록보관소'에 판결문 등록할 때에는 '피고인' 항목에 이름 한 획을 변형한다(예:죄인 실명 '홍길동'을 가명 '홍글동'으로 변형).

제4장 각칙 (구 제5장 양형)

제16조(양형일반) 형사사건 양형기준은 본장의 각 죄목의 기준에 따른다. 사안과 방법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전체 선고형이 1년 이하인 경우 하옥, 1년 초과인 경우 유배나 도배형을 택한다.

제17조(내란죄) 국토의 참절,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유배형에 처한다.
제18조(외환죄)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에 반하거나 외국과 공모하여 국익에 해를 끼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유배형에 처한다.
제19조(반국익죄) 국익에 반하거나 국익에 반할 목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5년 이상, 50년 이하에 처한다.
제20조(범죄목적단체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조직을 모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제21조(범죄목적단체활동)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는 1년 이상, 8년 이하에 처한다.
제22조(살인)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유배형에 처한다.
제23조(자살교사)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협박, 유혹, 모욕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유배형에 처한다.
제24조(상해, 상해치사)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배형에 처한다.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장기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제25조(강간) 타인을 성폭행한 자는 1년 이상 8년 이하의 유배형에 처한다.
제26조(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1)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른 자에게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같다.
2) 타인을 폭행하려고 모의하거나 예비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제27조(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제3자에게 이를 교부받게 한 경우에도 같다.
제28조(공갈) 타인을 외포하여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배형에 처한다. 제3자가 이를 교부받게 한 경우에도 같다.
제29조(반인륜행위) 강상, 무군, 존속살해-상해 등 인륜을 벗어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로 가중할 수 있다.
제30조(모욕/민폐) 타인을 모욕하거나 욕설, 비난, 비방하여 민폐를 유발한 자는 3개월 이하의 형에 처한다.
제31조(공무상직권남용) 공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배형에 처한다.
제32조(공무상비밀누설) 공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제33조(뇌물죄) 관원이 그 직무상의 지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제34조(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제35조(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제36조(공무집행방해) 공무수행을 언어, 폭행 기타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제37조(반사회질서) 관원, 훈장 등 공인의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켜 반사회질서적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제38조(무고)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고발한 경우 그 고소장에 적힌 죄의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39조(사문서위조) 타인의 문서, 인장, 직함, 성명 등을 도용하여 그 타인의 신용에 피해를 끼친 경우 15일 이상, 1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제40조 (공문서위조) 공문서, 공인장, 공적직함 등을 도용, 위조, 변조하여 공무에 피해를 끼친 경우 15일 이상, 5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제41조(범궐) 종묘, 궁궐, 관청 등의 담을 함부로 범하여 분란을 일으킨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의 형에 처한다. 궁궐인 경우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제42조(공동정범) 타인과 공모하여 범죄한 경우 그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43조(교사범) 타인을 부추겨 범죄하게 한 경우 그 정범의 형에 정한 대로 처벌한다.
제44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기하여 유리하게 하거나 그 범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자는 그 정범의 형에 1/2만큼 감산하여 처벌한다.
제45조(상상적경합)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46조(경합범)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벌할 수 있다.

제5장 문서양식

제47조(문서양식) 공소장과 판결문 이외에 고소, 고발, 진정, 신고장 등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1) 공소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OO 사건 공소장

OO 사건에 대하여 OO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기소합니다.

1) 피고 : (피의자)
2) 죄목 : (죄명)
3) 사실 : (사건 내용)
4) 증거 :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5) 의견 : (검사의 구형 형량)

개국OOO년 O월 O일
검사 OOO(관청) OOO(관직) OOO(이름)

1) 판결문 양식은 다음과 같다.

OO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사건 접수(검사의 공소 제기) 연월일
2) 원고 : 기소 담당 검사
3) 피고 : 기소를 당한 피의자
변호인 : 피고의 변호인
4) 내용 :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기술
5) 참조 : 1차 판결(하급심) 판결이 있을 경우, 그 판결 결과

2. 판결 결과 : 선고 내용 (유죄 여부, 죄목, 형량 등)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판결에 참고한 어명, 대전, 절목, 사목 등
2) 참고 전례 : 판결에 참고한 전례, 판례 등

4. 판결 이유 : 제2항의 판결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 기술

5. 첨부 : 증거, 진술서, 심리 결과 또는 다른 관청으로 이첩, 계사(보고) 등의 내역

개국OOO년 O월 O일
OO 재판정, 재판관 OOO(관청) OOO(관직) OOO(이름)

개국628년 12월 25일

행형조심률 김신

http://www.1392.org/bbs?sajog65|2: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