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각 관청은 즉시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다.
* 고소 : 피해자, 당사자 등의 고소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 고발 : 제3자가 사건을 제보하는 것.
* 진정 : 사정을 진술한 후 어떤 조치(내사 착수 등)를 희망하는 것.
* 접수된 사건의 사건 발생 장소, 고소자, 고발자, 피고의 본적지 등을 살펴 관계 관청(수사권 또는 재판권이 있는 한성부, 각도 감영 등)에 사건을 이첩한다.
* 민국 사건의 경우, 피고 또는 용의자의 신원(이름)이 불분명하거나 불특정 다수이면 반려한다.
* 사이트 운영진 차원의 대응 사안은 반려한다.
2) 수사 또는 판결 관청(또는 재판부)의 종결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 또는 재판이 중지될 수 없다.
3) 수사 및 논죄와 관련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사 대상은 본조, 민국, 인터넷상의 각종 사건이다.
* 본조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게시물(댓글 포함) 내용, 서찰 또는 간찰을 통한 탐문 등을 토대로 한다. 본인 확인과 증거 채집이 불가능한 대화방(채팅)에서 수집 자료는 주요한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 실세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언론보도, 민국 사법기관의 수사 내역, 민국 재판기관의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한다.
* 전현직 관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 사안은 한성부, 감영, 형조에서 수사하지 않는다. 사헌부에 이첩한다.
* 이중호적자(1인 2호적신고자)와 관련된 사안은 사실 확인 후, 어전에 '계사(논죄 보고)'를 올려 모든 활동을 무효화한다. 필요에 따라 관리단의 협조(증거 확보)를 얻는다.
* 의금부와 형조는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체 판단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할 수 있다.
* 의금부의 경우,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국왕의 재가를 얻는다.
4) 수사 전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접수 : 고소, 고발, 진정, 사건 인지를 거쳐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를 진행함)
* 인지 유예 : 죄상이 미약하여 수사 착수를 유예함. (사건을 종결함)
5) 수사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기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 (재판부 구성 및 재판 개정)
* 불기소 : 기소하지 않음.
*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 유예 처분과 무혐의 처분이 있다. 기소 유예 또는 불기소로 결정하면 사건을 즉시 종결한다.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신고에 의해 착수된 수사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 [결옥일한]
*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접수하여 수사하는 경우,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40일, 보통 사건은 30일 이내에 수사 및 재판을 마쳐야 한다.
*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그 사유와 진행 경과를 어전에 보고한다.

- 제5장 : 양형

제11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자는 정형(正刑:사형)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
*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에 반하거나 외국과 공모하여 국익에 해를 끼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
* 국익에 반하거나 국익에 반할 목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5년 이상, 50년 이하에 처한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조직을 모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는 1년 이상, 8년 이하에 처한다.
*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협박, 유혹, 모욕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성폭행한 자는 1년 이상 8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하기 위하여 모의한 자는 3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무고한 자는 무고한 죄에 해당하는 형량에 처한다.
* 소문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비방이나 비난, 욕설 등은 행한 자는 5일 이상, 1개월 이하에 처한다.
* 절도, 폭행 등을 일삼은 자는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 공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문서, 인장 등의 증명수단을 위조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15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다른 백성을 부추겨 고소장을 내게 한 자는 30일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종묘, 궁궐, 관청, 자택 등을 함부로 범하여 분란을 일으킨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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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금부에서 적용하는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하옥 양형 기준 아직 없음. -소추기관이 의금부라 하여 특별히 다른 형량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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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형량 조정] 각 사건에 따라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1)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어명, 등록, 전례, 판례, 형평, 정상참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감한다.
*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 극악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
2)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4) 죄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고려하여 감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