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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심률] <보고> 유배자 사망에 관한 보고
그러나 형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수사논죄절목이나 현재 시행중인 형조 업무지침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규정의 불비에 따른 어전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 처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관하여 절목에 내용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8년 12월 11일 행형조심률 김신 |
http://www.1392.org/bbs?sajog65|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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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minister.gif "[1]")
한명회 628('19)-12-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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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인용시에 게시글 링크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전 재가 내용도 조사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정이 비변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문을 참조하더라도 비변사를 거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 다음 사무는 비변사에서 정하여 어전에 제청(提請)한다. * 관리 또는 백성의 징계 : 파직, 면직, 근무일수 감산, 형옥, 벌금 등 * 사면(赦免) 및 감형(減刑) 등을 참고하여 형조에서 직계하는 것보다는 비변사로 이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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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a_gofficial.gif "[2]")
김신 628('19)-1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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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여 차후 업무부터는 조금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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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이성필
서민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