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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형조/좌랑] <문서> 업무 일지
○ 이승업 사건 관련 기록 최종 정리
○ 이승업이 무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증거들
* 1. 이승업 본인은 대표팀 트레이너, 강병철 코치 등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은 당시 숙소에 있었고 결백함을 주장하였다. 당시 무릎 통증으로 경기력도 상당히 부진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선수가 밤새 카지노에서 유흥을 즐길 여유가 있었을까. * 2. 1의 내용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응륭 감독이 다시 한번 증언하였다. -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6200000/2000/006200000200009202237034.html * 3. 사건의 최초 보도를 한 동아일보의 장 모 기자는 첫 기사에서 현장에서 이승업을 보았다고 기술하였다. -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20&aid=0000026913 * 4. 이승업 측의 반박 기사 보도후 후속 기사를 보도하면서 해당 기자는 현장에서 2층에 있던 임창륭이 사인을 받으러 온 현지 교민에게 홈런왕 이승업이 1층에 있으니 거기 가서 사인 받으라고 한 말을 누군가 들었다고 하였다. (들은 자도 이승업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며, 그마저도 익명임) 이는 최초 보도와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20&aid=0000027136 결국 이승업을 카지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나섰던 기자나 현지 교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 5. 장 모 기자 역시 당시 카지노를 상습 출입하며 사건 당일에도 도박을 즐기고 있었음이 다른 언론으로부터 보도되었다.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721 결국 기자의 특종은 얻어 걸린 것이다. 애초에 보도를 위한 준비가 있었을 리 만무하며 급하게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고 하다가 한 선수로부터 엿들은 말을 근거로 팩트 체크 없이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 * 6. 훗날 야구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인사 중 한 명인 김인식 감독이 당시 시드니 올림픽 코치로 있으면서 확실히 이승업이 숙소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 7. 훗날 이승업 본인은 이 사건을 어떤 선수(임창륭 유력)의 말장난으로 와전된 루머라고 하였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8/2018040800077.html * 8. 이 내용은 법리적 가치가 없는 사족이지만 남겨본다. 야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당시 사건에 대하여 이승업의 결백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id=2166907한 야구팬은 김인식 감독의 증언을 들며 이승업 카지노 도박을 했다는 것은 지나가던 멍멍이도 웃을 일이라며 격분하기도 한다.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eo88&logNo=220903132089&categoryNo=1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 결론 * 증거들을 나열해보면 오히려 무죄의 증거 쪽이 우월할 정도다. 때문에 최초의 보도는 이승업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보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를 뒤집을 만한 증거의 신빙성을 따지기 시작하다가 도박 관련이라는 어설픈 죄목으로 형벌을 내렸다. 이승업이 실제로 산 형벌은 기록에는 10일로 되어 있지만 형옥 30일이다. 형을 다 살고 풀려난 사람에게 감형을 내린 것도 우스운 일이다. 재심으로 형벌을 내린 것은 죄질을 낮춰준 관용이 아니라 '모르겠고 어쩄든 뭔가 잘못한 건 맞잖아.'라며 형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에게 2차의 고통을 가해한 것이다. 형조에는 사면, 감형의 권한이 없으므로 비변사운영절목을 준수하도록 하겠다. 훗날 언로가 열리고 비변사의 역할이 다하여 혁파되는 날에 다시 거론하기를 기약한다. * 이상의 사건 정리가 피의자인 이승업에게 유리하게만 해석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의심스러운 경우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의 한 맥락으로 형정의 기본 원칙이다. * 이상 형조 63대 수장 행형조좌랑 정제두의 최초이자 마지막 업무일지이다. 개국628년 3월 6일 행형조좌랑 정제두 |
http://www.1392.org/bbs?sajog65|2: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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