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태수
[형조/정랑] <업무> 비답 수발
개국 634년 12월 15일 행형조정랑 정태수의 재판 참여 독려 방안 계본에 대하여 '변호인 자격이 기본적으로 소과 입격자 이상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이 쉽지 않다. 율학청을 가동하되 율학 관원을 양성하는 목적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모집하여 재판 제도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변호인 자격을 부여하면 다소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다고 여기나 미입격 일반 백성이 많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니 그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성균관 개청을 보아도 대부분이 유품자이기 때문이다. 일단 변호인 업무를 위한 안내 문서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 앞에서 말한 율학청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라.' 라고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4년 12월 20일 행형조정랑 정태수 |
http://www.1392.org/bbs?sajog65:2896  
|
| 
|
한명회
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