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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형조/판서] <업무> 과거 부정 응시 사건 수사 결과
형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 피의자 : 경상도 진사 이용복 - 죄명 : 과거 부정 응시 - 주문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의 사실 피의자가 제120차 소과 생원시에 제출한 시권이 2종의 인공지능 검사기에서 각각 75.5%, 100% 인공지능 작성으로 탐지됨에 따라 예조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 불기소 이유 1) 수사권에 대한 법적 판단은 예조로 발송한 공문과 같다. 2) 인공지능 검사기는 민국 대학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그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검사 결과를 부정 응시의 단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이유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거 시험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형조에서는 피의자에게 수사 개시 문서에 공고한 것과 같은 자료와 소명 제출을 요청하여 수사하였다. 3) 피의자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다. 브라우저 사용 기록 또는 문서 수정 이력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시제 제출 전 저장해둔 초고와, 해당 문서와 제출된 시권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출받았다. 4) 해당 수정사항이 상세하고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실제 초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각각의 참고자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는 점, 초고를 같은 인공지능 검사기로 검사했을 때 각각 89.9%, 0%로 나오는 등 검사 결과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상입니다. 개국634년 5월 30일 형조판서 한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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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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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우
박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