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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전라도/검률] <공문> 재판정 배정 요청
경상감영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라감영에서 재판정 배정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처결을 바랍니다. 개국634년 4월 11일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동엽이 전라도 나주목 백성 윤선거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라감영에서 살펴본바 민사재판절목에 따른 소송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형조에서는 재판정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접수일 : 개국634년 4월 11일 - 재판관 :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원고 :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동엽 - 원고 측 변호인 :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용복 - 피고 : 전라도 나주목 백성 윤선거 - 사건내용 : 원고 이동엽은 개국619년(2010) 1월 4일, 학업으로 인해 사조 활동을 중단하며 읍내 장터 게시판에 경상도민을 위해 1,624냥을 증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시기 피고 윤선거는 해당 금액을 3년 후 연 2% 이율로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수령하였고, 댓글을 통해 이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개국622년(2013) 대학 입시를 마치고 피고에게 상환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피고는 사조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직접적 연락이나 사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관청의 개입을 요청하며 피고에게 약속된 원금 1,624냥과 3년간의 이자(총 1,740냥)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 공문입니다. 개국634년 4월 19일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으로 보냅니다 : 형조 |
http://www.1392.org/bbs?sajog65: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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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minister.gif "[1]")
한명회 634('25)-04-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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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을 접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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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이성필
이성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