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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호조/좌랑] <업무> 호조업무지침 개정안
- 녹봉 지급 녹봉은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한다. 1) 녹봉을 지급하는 달(1월, 4월, 7월, 10월)의 초에 이조(문관)와 병조(무관)에서 각 관원들의 근무 내역을 호조에 통보한다. * 관원 근무 내역은 사판(仕版) 및 호조 현판 아래에 링크된 '녹봉 자료'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병조에서는 무관 근무 내역을 통보할 때 군관 근무 내역도 함께 통보한다. * 한성부 및 감영에서 관속 수당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며, 예조에서는 강장, 훈장, 교임 등의 근속 기간과 강의 내역을 정리하여 호조에 통보한다. 2) 보고된 근무 내역서를 기준으로 '녹봉제도절목'에 따라 녹봉액을 산정(계산)한다. * 관직이 아닌 품계를 기준으로 한다. 겸직은 녹봉액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어명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반영함). * 녹봉을 증액 또는 감액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녹봉을 지급하기에 앞서 어전에 계본을 올려 보고한다. 3) 호조에서 녹봉 지급 내역을 공시한다. 최소 3일 이상 호조 관청에 게시한 후, 호조 수장이 1차적으로 지급액을 확정한다. * 지급액 확정 후, 비변사에 공문을 보내 최종 점검(검토)을 요청한다. 비변사 비가동 상태이면 의정부에, 의정부도 비가동 상태이면 양사(사헌부, 사간원), 전조(이조, 병조) 순서로 최우선 관청에 요청한다. 검토가 완료되면 4) 호조 수장이 호조 현판 아래에 링크된 '녹봉 자료' 문서(해당 분기 화면)에서 최종 녹봉 현황에 따라 각 관원에게 녹봉 및 수당을 지급한다. * 녹봉 지급 및 수령 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방문으로 올린다. 녹봉 지급 기간은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 사이로 한다.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 * 사고 또는 사정이 있어 녹봉을 수령하지 못한 자는 호조에 사유서를 제출한다. 호조에서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15일의 추가 기한을 준다. 추가 기한은 지급 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관리단에 통보하여 추가 수령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수당은 추가 기한 부여 대상이 아니다. - 수당 지급 각종 수당은 관계 관청의 요청(협조)에 의해 지급한다. * 군졸 수당은 병조의 통보에 따라 매월 지급하되, 녹봉을 지급하는 달에는 녹봉 지급 업무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군관 및 관속 수당은 호조 관원이 기간 내 수령 후, 읍내 장터를 통해 관할 관청(군영, 한성부, 각도 감영)을 거쳐 당사자에게 개별 재지급한다. - 호구 조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전국적인 호구조사를 실시한다. 1) 호구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호조 당상관이 결정한 후 어전에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다. 당상관이 없으면 수장이 한다. 2) 한성부와 각도 감영에 공문을 발송한다. 3) 각 지역 관원 또는 관속이 '지역 현황'의 내용에 기초하여 호구 내역을 호조에 보고한다. * 조사 기준일, 조사 실무관, 조사 책임관, 전체 인구, 유효 인구(최근 1개월 이내 접속자), 성별 인구 등의 내역을 보고한다. * 보고가 없는 지역의 호구 현황은 호조에서 직접 파악한다. 4) 호조에서 각 지역의 현황을 집계한 후 어전에 계본을 올려 보고한다. * 조사 기준일, 조사 실무관, 조사 책임관, 전체 인구, 유효 인구, 성별 인구, 인구 변동(증감), 유효 인구 증가 원인(기여자) 등의 내역을 계한다. * 표 또는 그림은 실록, 승정원일기 등에 기록될 수 없는 형식이므로, 어전에 올리는 호구 조사 계본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서술식으로 작성한다. 표 또는 그림을 참고 자료로 추가할 경우에는 별단 형식으로 간단하게 첨부한다. - 사업 지원 매월 3천 냥 한도 내에서 한성부, 각도 감영, 예조, 공조, 각급 교육기관, 광역단체(모임)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행사)에 소요되는 재정(상금 등)을 지원한다. 1) 각 관청에서 사업 시행 전에 호조에 공문을 보내 금전 지급을 요청(협조)한다. * 교육기관은 예조에, 광역단체는 공조에 금전 지원을 요청한다. 예조 또는 공조에서 결재 후에 호조에 공문을 보낸다. 2) 호조에서 판단 후, 월액 3천 냥 내에서 각 사업별로 재정 지원액을 배분(결재)한다. * 지원 규모 산정은 어명, 전례, 형평성, 사업 중요도 등을 고려한다. 특히,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 규모는 관원, 관속, 훈장, 군졸 등의 녹봉 및 수당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사업 종료 후에 각 관청에서 결과(명단, 호패번호, 수령액 등)를 보고하면 호조에서 관리단에 통보한다(월 1-4회). * 교육기관은 예조에, 광역단체는 공조에 행사 결과를 보고한다. 예조 또는 공조에서 호조에 공문을 보낸다. * 장원(1등) 또는 50냥 이상 지급 대상자는 운영진이 사업 주관 관청(관리)에 지급하면 관청에서 읍내 장터를 통해 수령인에게 재지급한다(또는 운영진이 직접 지급). 2등 이하 또는 50냥 미만은 통상 운영진이 일괄 지급한다. - 교육기관 지원 각급 교육기관에 재정을 지원한다. 1) 서원, 서당 등의 교육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관할 관청(감영)에 요청하면, 감영에서 예조에 보고한 후 호조와 협의한다. * 교육기관 지원금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행사) 지원금이나 훈장 수당과 별도로 계산한다. * 교육기관 지원금은 강의를 하는 훈장 이외의 교육기관 운영 참여자 수당, 강의 참여자 장학금, 학보 발행을 위한 경비 등으로 활용한다. 2) 호조에서 판단 후, 서원급 교육기관은 월액 300냥, 서당급 교육기관은 월액 200냥 내에서 재정 지원액을 결재한다. * 교육기관의 광고, 홍보 등을 위한 재정은 지원을 결재(허가)하지 않는다. * 호조에서 재정 지원금 내역을 관리단에 통보하면 호조 또는 관할 관청(감영)에서 수령 후, 읍내 장터를 통해 교육기관 대표에게 재지급한다(또는 운영진이 직접 지급). * 지원금을 받은 교육기관은 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예조에 보고한다. 예조에서 호조에 공문을 보낸다. - 별급 포상에 동반되는 물품, 특사금, 은사금, 상여금 등은 호조에서 주관하여 지급한다. 1) 하사품(서책 및 일반 품목)은 관계된 관청에서 호조에 공문을 보내 지급을 요청한다. * 훈장, 기장, 문서(교지, 교첩, 차첩), 증서(졸업증, 수료증, 전역증, 국채, 전권) 등의 물품은 호조를 경유하지 않고 해당 관청에서 직접 관리단에 요청한다. 2) 호조에서 지급 근거와 액수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관리단에 통보한다. * 운영진이 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또는 운영진이 주관 관청에 지급하면 관청에서 읍내 장터를 통해 수령인에게 재지급). - 각종 신고 호구단자, 혼인신고서, 본적변경신청서 등을 처리한다. * 호구단자는 관직 진출자에 한해 제출한다. 본적지 관청을 거쳐 호조에 보고되며, 호조에서 판적사고(호구단자 보관소)에 등록한다. * 혼인신고서는 혼인한 백성이 제출한다. 창국대전 호전(戶典)의 양식과 규정에 따른다. 호구단자를 제출한 백성이면 그 내역(혼인날짜, 배우자 신원 등) 호구단자에 추가 기재하며, 녹봉 지급시 가산금 산정에 반영한다. * 본적변경신청서는 본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백성이 제출한다. 현재 본적지나 희망 본적지의 관청(감영)을 거쳐 호조에 보고된다. 호구단자를 제출한 백성이면 그 변동 내역을 호구단자에 추가 기재한다. * 혼인신고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월 1-2회 관리단에 통보한다. 본적변경신처서는 호조에서 결재한 후, 호조 수장이 호조 현판 아래에 링크된 '본적 변경'을 실행하여 해당 백성의 본적을 직접 변경한다. - 유고자 후속 조치 호적변동 내역을 살펴 전현직 관원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호구단자에 사망 사실을 추가 기재하고 이조, 병조에 통보하여 인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종6품 참상관 이상의 사망이면 예조에 통보하여 조회 중지, 증시, 증직, 조문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민국에서 실제 사망하여 스스로 사망(탈퇴)할 수 없는 백성은 호조에 접수되는 사망신고서(대리 제출)를 통한다. - 기타 * 한성부 및 지방 감영의 신규 호적신고자 안내문 발송을 감독한다. 한성부, 감영에서는 정기적으로 안내문 발송 내역(명단)을 호조에 보고하며, 호조에서는 그 내역을 정리하여 매월 1회 의정부에 보고한다. * 호조에서 집행한 재정 출납 현황을 매월 의정부에 보고한다. 수입 및 지출 금액을 항목별(녹봉, 수당, 일반 사업 지원, 교육기관 지원, 광역단체 지원 등)로 정리하여 보고한다. - 문서 양식 1) 호구단자 양식 호구단자 관직 진출에 즈음하여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제출합니다. 단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패번호 : 이름(한글) : 이름(한자) : 성별 : 본관 : 본적 : 출생년 : 년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_년 _월 _일 ___(이름) 印 * 본 '호구단자'는 과거 급제자, 천거 출사자, 토관직 임명자 등의 관직 진출자에 한해 본적지 관청에 제출합니다. * 각 항목은 개인 '등록정보'의 내용을 토대로 기재합니다. 한자명, 성별, 본관, 본적, 출생년을 정확히 입력하십시오. 2) 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 ___(이름)과 ___(이름)이 개국62_년 _월 _일에 혼인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남편 호패번호 : 12345678 이름(한글) : 홍길동 이름(한자) : 洪吉童 본관 : 남양 본적 : 경기도 출생년 : 1990년 혈연 : 없음 처 호패번호 : 23456789 이름(한글) : 김영희 이름(한자) : 金永熙 본관 : 안동 본적 : 충청도 출생년 : 1994년 혈연 : 없음 호주 : 홍길동(또는 김영희, 또는 공동호주) 개국62_년 _월 _일 혼인신고자 홍길동 * 본 '혼인신고서'는 혼인 후 7일 이내에 남편 또는 처가 본인의 본적지 관청에 제출합니다. |
http://www.1392.org/bbs?sajog62: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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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
홍봉한
방인하
정환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