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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평안도/강계부사] <방문> 국선변호인 모집
평안감영에서 국선변호인 모집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천손서당 강의표절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을 모집합니다. 수사논죄절목의 다음 조항, 제9조 [변호인단 구성] 1) 피고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 국선변호인에 지원하는 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에 적임인 자가 없으면 변호인 경력자,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형조의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 또는 유품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의 선호인 선임에 응해야 한다. *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자격은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로 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일반 백성들도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 자격을 갖춘 자가 수석 변호인이 되며, 일반 변호인의 수는 최대 2인이다. 3)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재판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임을 요청할 수 있다. * 변호인 사임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사임하려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재판관이 변호인의 사임 요청서를 토대로 변호인 사임 여부를 결정한다. * 재판관이 변호인의 사임을 결재(허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1인(사임 요청을 한 변호인 본인)이면 휴정을 선언한 뒤 새로운 변호인을 모집한다. 다른 변호인이 있으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만일 사임한 변호인이 수석 변호인이고 그 외에 일반 변호인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1인을 수석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 변호인 사임이 결재되면, 재판관은 지체없이 형조 및 해당 사건의 재판 관계인에게 변호인의 사임 사실을 통보한다. * 변호인의 무분별한 사임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조에서 이를 어전에 보고하여 해당 변호인에 대한 징계을 주청할 수 있다. 가까운 윤대에서 보고한다. 에 따라 평안감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6월 17일(일)까지이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방문입니다. 개국627년 6월 14일 강계도호부사 겸강계진관병마첨절제사 홍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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