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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사록] <공고> " 품계몰수 요건 "
의정부(議政府)에서 "품계몰수 요건"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해당 대상자는 이를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품계물수의 요건 * 1.시행일 -개국 609년11월23일 2.대상자 -조정의 품계를 받은자로 최종 1개월간 본국의 활동이 없는자. 3.세부 시행규칙 ① 기준 일수를 1개월로 하며, 7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통문을 보낸 후에도 활동이 없으면 품계를 몰수하도록 한다. ② 휴가를 청한 자나 관직 이외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③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물러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시행한다. ④ 관직 활동이 없을지라도 본조에서 여타의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5품 이하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조와 병조가, 4품 이상의 관리들에 한해서는 의정부가 품계 몰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단, 최고 품계가 당상관에 이를 때까지 유예한다. ⑥ 당상관은 의정부에서 어전에 계목한다. 부칙. 1. 문반계 참하관은 이조에서 관리한다. 2. 무반계 참하관은 병조에서 관리한다. 3. 문무 참상관은 의정부에서 관리한다. 4. 부칙 1.2.3.은 품계를 가진 자가 당상관에 이르면 그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5. 위의 관아에서 품계몰수에 관하여 협조 요청이 오면 해당 관리는 적극 협조한다. 개국 609년 11월 30일 의정부 사록 최영.  박희웅 12/01[00:20] 이 조항을 창국대전에 포함시킴이 마땅하다 사료되옵니다만..  관리자 12/02[13:52] 별도 세법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http://www.1392.org/bbs?sajog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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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