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 [병조/부사맹] <공고> 간도복속논의 결과

(개국 610년 2월 17일자 공문(公文))

병조에서 간도복속문제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향후 참고를 바랍니다.

간도 복속에 관한 각계의 입장과 정리

옛 영토인 간도를 되찾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이번 논의는 많지는 않지만 집중적이고 깊이있는 말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의 옛 영토에 대한 논의자들의 의견을 짤막하게 요약하여 읽는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보았다.

(순서는 날짜순이며, 문서번호는 병조게시판에서 검색어를 '간도'로 했을때 나오는 문서들의 번호이다.)

▶ 02월 02일 - 군기시 직장 신용호(문서번호: 04)
중앙일보 2000. 4. 26. 19면
"만주는 한국땅" 유럽지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제시.
북간도와 서간도 등 만주 일부가 한국 땅으로 표시돼 있는 지도 8점이 공개됐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에서 18세기때 제작된 이 지도들은 서쪽으로 중국령 랴오허(遑河) 아래 지역과 동쪽으론 쑹화(松花)강 아래까지 우리 영토로 포함.
이들 자료는 이미 공개된 바가 있지만 이번에 나온 것 역시 추가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내용.

▶ 02월 02일 - 황해도 검률 임승민(문서번호: 05)
먼저 간도를 되찾으려면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데..과연 그들이 호락호락 내줄리가 만무합니다..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북한과도 분단되어 있는실정인데..과연 제대로 간도에서 생활이 이루어질지..의문입니다..

▶ 02월 03일 - 군기시 봉사 서재필(문서번호: 06)
현재 간도는 중국영토로 귀속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는 과거 일제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협상으로 이루어 졌으나
아직 그를 되찾을 만한 국제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 예가 지금 말도 안되는 저 섬나라 왜구(倭拘)들과의 독도분쟁입니다.
간도를 복속하려면 우선 국론이 통일 되어야 합니다.
우선 국론을 통일 하고 국가를 통일 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저 중국과 치고 박는 한이 있더라고 간도 문제를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도를 생각 하는것 보단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 02월 09일 - 성균관 학정 간도에 대한 참고자료(지도)(문서번호: 08, 09)

위와같은 의견중, 실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2명이며, 요지는 간도의 복속이 여렵지 않겠는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조의 관리들은 각자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 02월 03일 - 군기시 봉사 서재필(문서번호: 06) - 위와 같음. 때를 기다려야한다.

▶ 02월 03일 - 용양위 부사맹 이호랑(문서번호: 07)

간도에 관한문제는 여러 나라의 정치적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므로 함부로 거론할 수 없다.

▶ 02월 16일 - 군기시 봉사 김희종(문서번호: 11)

한때 그 지역이 우리나라민족의 생활터전이라 하였더라도 언제까지나 그땅이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속에 어쩔수없이 스며들어야한다. 거기에 만족하고 조상들의 어쩔수 없는 행동에 후회없이, 지금의 영토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지금에서야 간도문제를 되새긴다면 조상들의 무력함을 한탄하는 것이다. 차라리 그곳에 쏟아부을 관심사를 독도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욱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 02월 16일 - 군기시 참봉 강 유(문서번호: 12)

첫번째로, 지금 우리 나라는 분단된 현실이다
두번째로,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있을수도 있는일이다
세번째로, 지금 가까운 우리나라 독도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간도문제를 꺼낼 필요는 없다본다.
따라서 아직 중국과 간도문제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일이라고 보여진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한 바, 아직까지 간도에 대한 복속문제는 시기상조이며 최근 왜국과의 잦은 마찰로 쟁점에 오른 독도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를 우선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막상 간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다해도 그 쟁점이 4개국(대한민국, 북한, 러시아, 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단 한줌의 영토도 죽을힘을 다해 지키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왕을 비롯하여 무,문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자의든 타의든 넘어가버린 오래된 영토를 다시 찾는것은 너무나도 많은 이해와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라. 한민족임을 알면서 간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만의 자존심 싸움이 될 뿐인 것이다. 많은 논의자들은 이를 걱정하며, 또한 국가(대한민국)내부적으로도 영토에 대한 무지한 개념들과 개선해야할 점들이 바뀌지 않는한 간도는 쉽사리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종합해본다.

개국 610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