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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명률]<협조공문>군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공문(公文) 형조에서 군의 폐기물 불법매립 및 환경훼손문제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협조를 바랍니다. 관련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관련내용 쓰레기-기름등 1천여t 불법매립…녹색연합 생태계복원 촉구 40년간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됐던 경북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 부근 천연보호림이 군부대측이 버린 쓰레기와 기름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은 16일 “왕피천 부근 천연보호림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육군 모사단의 한 부대가 주둔했던 자리에서 생활쓰레기들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토양 아랫부분은 기름에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천연보호림 지역에는 땅 위로 드러난 음식물 쓰레기와 전투식량 포장지, 캔 등 각종 생활폐기물이 100여t에 이르며 매립된 양까지 포함할 경우 폐기물은 총 1000여t이 될 것으로 녹색연합은 추정했다. 이 부대는 60년대부터 주둔했으나 지난해 12월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서재철(徐載哲)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왕피천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고 연어와 은어가 회귀하는 하천으로 경북지역에서 생태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라며 “천연보호림의 생태계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훼손된 천연보호림에 대한 군의 책임 있는 생태계 복원작업 △군부대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매립 중단 △전국에 방치된 군 관련 폐기물 등에 대한 민군(民軍) 공동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군부대 관계자는 “환경문제가 쟁점화된 이후에는 쓰레기를 불법 처리한 적이 없다”며 “현재 남아 있는 군부대 일부 시설은 자체 예산을 들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 관련내용입니다. 형조수장이신 김별제님으로부터 4월 17일에 하명받은 이문제에 대해 형조와 긴밀히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여타 관련자료는 형조게시판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문입니다. 개국 610년 5월 2일 형조 명률 김병호 * 상기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 병조, 경상도 |
http://www.1392.org/bbs?sajog5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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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