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파발)
공문(파발) 게시판 용도 및 사용법 : 필람
작성자 정예림
작성일 개국628(2019)년 1월 9일 (수) 23:15  [자시(子時):삼경(三更)]
문서분류 지역
등급 중요
지역 한성,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평안, 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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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충주목사] <방문> 국선 변호인 모집 (2차 연장)
방문(榜文)

충청감영에서 국선변호인 모집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민국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을 모집합니다. 충청감영으로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1월 16일 수요일 까지이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수사논죄절목 中

제9조 [변호인단 구성]
   1) 피고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 국선변호인에 지원하는 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에 적임인 자가 없으면 변호인 경력자,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형조의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 또는 유품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의 변호인 선임에 응해야 한다.
       *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자격은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로 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일반 백성들도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 유품자라 하더라도 국선변호인 모집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현직 관원의 신분인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
       * 본조 내 사건인 경우, 현직 관원이 아니더라도 국선변호인 모집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관직에서 물러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
       * 자격을 갖춘 자가 수석 변호인이 되며, 일반 변호인의 수는 최대 2인이다.
       * 유품자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우, 재판관이 판결문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향후 2개월 간은 출사를 금지한다. 재판 도중 변호인을 사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소과나 대과 등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백성도 변호인 선임 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 활동 내역을 살펴 학덕이나 품행이 분명하게 드러난 자
       * 성균관 유생(원점 3점 이상자), 일정 기간 이상 관속(2개월), 훈장(2개월), 군관, 군졸(2개월)의 직임을 수행한 자
       * 위의 자격과 경력으로 다른 관원의 추천을 받은 자
       * 변호인 선임 명부에 등재할 백성이 있으면 어전에 보고한 후 재가를 받아 등재한다.
   4)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재판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임을 요청할 수 있다.
       * 변호인 사임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사임하려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재판관이 변호인의 사임 요청서를 토대로 변호인 사임 여부를 결정한다.
       * 재판관이 변호인의 사임을 결재(허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1인(사임 요청을 한 변호인 본인)이면 휴정을 선언한 뒤 새로운 변호인을 모집한다. 다른 변호인이 있으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만일 사임한 변호인이 수석 변호인이고 그 외에 일반 변호인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1인을 수석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 변호인 사임이 결재되면, 재판관은 지체없이 형조 및 해당 사건의 재판 관계인에게 변호인의 사임 사실을 통보한다.
       * 변호인의 무분별한 사임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조에서 이를 어전에 보고하여 해당 변호인에 대한 징계을 주청할 수 있다. 가까운 윤대에서 보고한다.

이상 방문입니다.

개국628년 1월 9일
충주목사 겸충주진관병마첨절제사 정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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