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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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예림
작성일 개국627(2018)년 12월 30일 (일) 01:37  [축시(丑時):사경(四更)]
문서분류 지역
등급 중요
유효기간(일) 7
지역 한성,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평안, 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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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충주목사] <방문> 국선 변호인 모집 (연장)
방문(榜文)


충청감영에서 국선변호인 모집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민국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을 모집합니다. 충청감영으로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1월 6일 일요일 까지이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수사논죄절목 中

제9조 [변호인단 구성]
   1) 피고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 국선변호인에 지원하는 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에 적임인 자가 없으면 변호인 경력자,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형조의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 또는 유품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의 변호인 선임에 응해야 한다.
       *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자격은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로 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일반 백성들도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 유품자라 하더라도 국선변호인 모집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현직 관원의 신분인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
       * 본조 내 사건인 경우, 현직 관원이 아니더라도 국선변호인 모집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관직에서 물러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
       * 자격을 갖춘 자가 수석 변호인이 되며, 일반 변호인의 수는 최대 2인이다.
       * 유품자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우, 재판관이 판결문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향후 2개월 간은 출사를 금지한다. 재판 도중 변호인을 사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소과나 대과 등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백성도 변호인 선임 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 활동 내역을 살펴 학덕이나 품행이 분명하게 드러난 자
       * 성균관 유생(원점 3점 이상자), 일정 기간 이상 관속(2개월), 훈장(2개월), 군관, 군졸(2개월)의 직임을 수행한 자
       * 위의 자격과 경력으로 다른 관원의 추천을 받은 자
       * 변호인 선임 명부에 등재할 백성이 있으면 어전에 보고한 후 재가를 받아 등재한다.
   4)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재판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임을 요청할 수 있다.
       * 변호인 사임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사임하려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재판관이 변호인의 사임 요청서를 토대로 변호인 사임 여부를 결정한다.
       * 재판관이 변호인의 사임을 결재(허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1인(사임 요청을 한 변호인 본인)이면 휴정을 선언한 뒤 새로운 변호인을 모집한다. 다른 변호인이 있으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만일 사임한 변호인이 수석 변호인이고 그 외에 일반 변호인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1인을 수석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 변호인 사임이 결재되면, 재판관은 지체없이 형조 및 해당 사건의 재판 관계인에게 변호인의 사임 사실을 통보한다.
       * 변호인의 무분별한 사임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조에서 이를 어전에 보고하여 해당 변호인에 대한 징계을 주청할 수 있다. 가까운 윤대에서 보고한다.

이상 방문입니다.


개국627년 12월 30일
충주목사 겸충주진관병마첨절제사 정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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