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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회양부/부사] <방문> 국선 변호인 모집
이번 재판은 수재의연금 횡령에 대한 재판이고, 피고는 박삼래 前인제군수, 인제군청 입니다. 수사논죄절목 제9조 [변호인단 구성] 1) 피고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 국선변호인에 지원하는 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에 적임인 자가 없으면 변호인 경력자,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형조의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 또는 유품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의 선호인 선임에 응해야 한다. *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자격은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로 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일반 백성들도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상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강원감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일 부터 5월 25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0년 5월 17일 행회양도호부사 겸회양병마첨절제사 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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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정
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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