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비변사(備邊司) 청사

ㆍ작성자	정예림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10월 31일 (목) 08:07 [진시(辰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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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낭청] <회의> 제25차 주좌

비변사에서 주관하여 제25차 주좌(籌坐)를 시행합니다.

주좌에는 비변사 겸임관원, 6조 수장, 한성부 수장 및 각 도(都) 유수(留守), 군영 수장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관 업무 경과 보고, 사업 제안, 기타 조정 또는 관청 사무에 대한 의견, 정치 전반 논의 등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주좌를 주관하는 비변사 관원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보고하거나 발언할 내용이 없으면 발언할 안건이 없다고 기재합니다. 참석 대상자이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실을 기록하여 전관(銓官)에 이첩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 비변사에 공문을 이첩하여 고지합니다. 비변사에 보고할 내용이 있었다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면 공문을 제출하지 않음.)

좌목(坐目)
형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한명회
병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실록청당상 이운
통례원좌통례 겸비변사낭청실록청낭청 정예림

종부시정 홍봉한
행한성부서윤 겸실록청낭청 방인하
행선공감첨정 이성필
행호조정랑 겸실록청낭청 정제두

* 개국628년 10월 31일 기준.

개국628년 10월 31일
통례원좌통례 겸비변사낭청 정예림

http://www.1392.org/bbs?sajog02|2:1831

이성필 628('19)-10-31 22:09	행선공감첨정 이성필입니다. 공조에서는 상시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예림 628('19)-11-01 00:08	통례원좌통례 겸비변사낭청실록청낭청 정예림입니다. 예조에서는 최근 임상유님의 회방연을 진행하였고 이 외에는 상시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제두 628('19)-11-02 10:12	행호조정랑 정제두입니다. 호조에서는 상시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운 628('19)-11-02 13:14	병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실록청당상 이운입니다. 병조에서는 장기 미접속 무관 삭탈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회 628('19)-11-02 22:30	형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한명회입니다. 형조에서는 상시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인하 628('19)-11-06 21:00	군기시정 겸비변사낭청실록청낭청 방인하입니다. 병조 부임 후 당면업무 파악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필 628('19)-11-06 23:50	행한성부서윤 이성필입니다. 한성부 부임 후 당면업무를 파악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운 628('19)-11-07 14:11	공조참의 겸실록청당상 이운입니다. 공조에 부임하여 소관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하 628('19)-11-08 02:01	군기시정 겸비변사낭청실록청낭청 방인하입니다. 지난 5월부터 백성의 신분으로 비변사에 소지를 제출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각 소지들은 직무감찰 요청, 관리단 관련 민원, 관청 사무지체 민원의 내용을 띄었습니다. 이는 모두 민원의 내용을 담은 소지였습니다. 현재 조정은 일반 백성들도 업무의 진행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관청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현재 본조의 시스템에 맞추어 조정을 구성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지방관 업무지침 중 '백성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민원을 관원, 관속들과 함께 처리한다. 중앙 관청과 협조하여 처리할 때에는 공문으로 한다.'와 같이, 민원 처리는 각 지방관청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비변사는 조정 운영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청하여 운영하는 관청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백성 민원이 비변사에 올라오고, 비변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비변사의 개청 목적과 맞지 않는, 행정력 낭비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관청 간 업무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 행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직무감찰 요청과 같은 건은 해당 지방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관리단 관련 민원은 관리단 게시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누락에 대한 최근 소지의 발단은 본적 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행도를 확인해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지방 관청에 제출하여 중앙 관청 및 상급 관청 간의 공문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나타나는 관원의 실책이 있다면 전조 및 비변사에서 그에 따른 행정적 처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변사에서는 민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지를 제출하는 백성에게 지방 관청에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범위로 그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림 628('19)-11-08 23:34	통례원좌통례 겸비변사낭청실록청낭청 정예림입니다. 방인하 낭청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령, 최근 본적 변경 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본적 변경 신청을 백성이 직접 호조나 비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관청에 본적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 관청에서 중앙으로 공문을 보내 본적 변경을 요청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백성이 비국으로 소지를 보낸 경우 지방감영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것에서 그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일반 백성이 이미 지방 감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재차 비국으로 소지를 보낸 것이라면 전후 사정을 따져 비국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인하 628('19)-11-10 02:56	군기시정 겸비변사낭청실록청낭청 방인하입니다. 호조 4232번 글인 관내 추수사업 시행결과 공문 처리가 누락되었는데, 업무인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회 628('19)-11-11 00:56	형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한명회입니다. 병조와 예조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비변사에서도 신경쓰도록 할 것이니, 다른 중앙 관청에서도 일반 백성의 소지에는 지방관청으로 안내하도록 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628('19)-11-11 02:03	상서원정 김지수입니다. 이조에 부임하여 업무파악중이며 장기미접속 문관 삭탈 업무를 진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봉한 628('19)-11-12 19:59	사재감정 겸실록청낭청 홍봉한입니다. 호조 업무 파악 및 인계된 업무를 처리하였고, 실록청에서는 초초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아울러 군기시정 방인하님 및 좌통례 정예림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민원에도 절차가 따르는 법이니 문의나 민원 사항은 지방감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628('19)-11-12 20:22	상서원정 김지수입니다. 일반백성의 사사로운 민원들이 다른 관청을 거치지 않고 중앙관청이 아닌 비국까지 간 몇몇부분을 봤던터라 당황스러웠고, 소관 역시 반대입장입니다. 무조건 지방을 거치는 것이 아닌 지방에서 해당관청으로 이어지는 업무는 지방에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지방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바로 해당관청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앞서 나온 의견처럼 민원을 넣었음에도 지체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관청 또는 비국으로의 문의가 허용되도록 적절히 끊어주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하 628('19)-11-13 23:33	군기시정 겸비변사낭청실록청낭청 방인하입니다. 금일은 11월 13일입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면 이만 주좌를 파하고자 합니다. 좌목(坐目) 형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한명회 통례원좌통례 겸비변사낭청실록청낭청 정예림 군기시정 겸비변사낭청실록청낭청 방인하 공조참의 겸실록청당상 이운 사재감정 겸실록청낭청 홍봉한 상서원정 김지수 행한성부서윤 이성필 前호조정랑 정제두 이상입니다.

한명회 628('19)-11-17 00:35	형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한명회입니다. 파좌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