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비변사(備邊司) 청사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10월 28일 (월) 20:07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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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백성] <소지> 육조관청 사무지체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원하는 글을 들고 다시 찾았습니다.

조정사무를 통할하는 관청에 민원을 제기함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여 소지를 올리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달 15일, 소생은 기영 관할의 광주목으로 본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지를 낸 바 있습니다(현재 소생의 본적은 전라도 광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지는 그 다음 날인 16일 호조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본 바, 이첩 후 12일이 지난 금일까지도 접수확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조의 이외의 사무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데도(다른 민원들이나 공무는 잘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유독 그 본적변경신청만이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해태임에 틀림없습니다.

혹여 다른 변명거리가 있을까 하여, 이번에 상신된 지역사업에 참여하는 추이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안해본 것도 아니지만, 지역사업(공역)은 19일 이첩되어 20일에 결재되었고 현재 23일부터 시행중이니, 본적변경의 민원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백성 개인이 어느 지역사업에 참여할지를 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국 613년의 전교에 따르면,

"수장의 재량으로 전결(專決)하는 민원(본적지 변경, 교육기관 관련, 각종 모임 관련 등)과 인사지원 업무(관직 및 체직 신청에 따른 5품 이하관의 인사, 관속 임면, 관직 서경 등) 5일을 일한(日限:처결 기한)으로 한다."

고 하므로, 5일을 훨씬 넘긴 12일째 되는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의누락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일전의 기영 직무감찰 건에 대하여 비변사에서 감찰권한을 대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으니, 직무감찰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정에 대한 소명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통해 현명한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개국 628년 10월 28일
전라도 백성 김신

http://www.1392.org/bbs?sajog02|2:1830

정예림 628('19)-10-31 08:05	소지를 접수합니다.

한명회 628('19)-11-02 22:29	고의라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권자의 평정 등에 맡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명을 받을 일이지, 비변사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른 관원들께서도 추가적인 의견 있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예림 628('19)-11-02 23:48	낭청 정예림입니다. 부제조님의 말씀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 628('19)-11-03 11:36	부제조 이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고의성이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업무 누락이 있었던 건 맞으니 그에 대한 소명을 받고 평정 등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