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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35차 대과 무과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 단축 계획(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을 변경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최선의 복무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은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하기로 하였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점차 매년 1개월씩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어 와서 현재는 21개월 정도를 복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하면서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보고하였고, 당시에는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군 복무 기간 축소에 대한 사안은 무마되었다. 그러나 그 뒤 국방부에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다시 24개월로 연장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현재 군 복무 기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으로 말미암아 병력규모가 줄어들 계획이라, 현역 잉여자원이 매년 6.5만 명 정도 발생하리라고 하였다. 국방부의 측면에서 보자면 부족한 예산으로 매년 늘어나는 잉여자원을 유치시킬 수는 없으므로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정부의 2+5 전략에 맞춰 병역의 형평성을 위해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2+5 전략은 취직을 2년 빠르게 하고, 퇴직을 5년 먼저 한다는 전략인데, 전략대로 취직을 2년 먼저 하기 위해서는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군대에 있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2+5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하튼 국방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과는 통하는 게 있다고 본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국방력 약화인데, 국방부는 이를 유급지원병제 도입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연장복무를 하는 유형과 첨단장비를 운용할 군인을 3년간 의무 복역하게 하고, 연방복무도 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군인보다 더 많은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유형이 있다. 유급지원병제를 2020년 정도에는 4만 명 정도 유치시킬 계획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이지만, 현재 지원자가 미미하여 걱정되는 바이다. 계속 군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할 것이다. 그리고 '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 MOU'를 지난 2007년 체결하면서, 입대 전에 기술특기병을 양성하는 계획도 진행되는 중이다. 이전 군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군에서 양성하여 교육 부담이 생기고 기술병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계 고교에 군 관련 특수학과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기술특기병 양성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의 계획은 민국의 입장에서 상당한 규모인 현재 군의 수를 감소시켜 예산을 줄이면서 군의 질적인 면을 높여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 기술의 발달로 전쟁이 점차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더는 옛날만큼 보병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첨단 무기로 무장한 특수 부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추세다.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 군 전력에 도움이 많이 안 되는 보병을 줄이는 것도 괜찮다는 견해다. 물론 아무리 특수 부대의 효율성이 높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병사 유치는 당연하다. 군대가 하는 일에는 나라의 영토와 국민 수호만 있지 않고, 재난 등에 있어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을 중시하여 군대의 수와 복무 기간이 많아지면 병사 1명에게 드는 비용이 나라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을 줄여서 예산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유급지원병제 지원자 수가 적어 국방력 약화를 막는데 도움이 안 되니 군 복무 기간을 줄이면 군사가 부족하리라고 하지만, 현재 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점차 군사가 부족한 사태는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군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반발이 심할 것이고 그렇게 적은 수의 군대를 보완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차라리 군 복무 기간을 줄여 확보하는 예산으로 첨단 기계들을 도입하여 국방력을 보완하여야 한다. 현재 점차 기계는 인간을 대신하는 중이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기계로 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는 바이나 아직 군 예산도 부족하여 첨단 무기 등의 설비는 어렵고, 기계 대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18개월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제 생각에는 군 복무기간은 20개월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군대에 가서 인생을 배워간 다들 하고, 한 번쯤 군대에 다녀오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 복무를 한창 청춘인 20대 초반에 하게 되므로, 국가적으로도 영향이 있지만 군복무 기간은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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