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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36차 대과 무과 응시
: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점령 공격에 대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군사적 관점에서의 서북도서 방어 전략, 전술, 대책 등에 관한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최근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목표로 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세간의 근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 가운데에는 한층 더 높아진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로써 점령 공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세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의 연이은 발생은 북한의 무력 도발 강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결코 비약에서 비록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근심과 우려속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군(軍)에게 단연 요구되는 것은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대응 계획의 수립일 것이다. 실제로 군은 서북도서에 사령부를 신설하고 일부 시설을 요새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요새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작금의 도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결코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도발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서북도서 지역은 북한에게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곳이고, 국경에 가까운 적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요새화 전략이 실제 적용되면 실질적인 군사력에서 밀리는 북한군이 서북도서로 점령 공격을 해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 전략은 실효가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점령 공격에 한해서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뿐,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다른 형태의 도발은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이해관계 때문에 오히려 증가하게 될 수 있다. 비대칭전력에서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대칭전력보다 비대칭전력이 월등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술적으로 북한에 밀리게 된다. 여기서 북한의 점령 공격에 대응할 방안은 다른 형태의 도발을 야기시키지 않는 선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둘째로 본 전략은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서북도서 지역은 북한에게 최전방의 적지에 해당하는데, 요새화 전략에 따라 이곳을 군사적 요지로 만들어 군사력을 높이게 되면, 북한은 최전선에 대치중인 적이 전력을 강화한 것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켜 종당에는 서북도서에서 서로가 더 강해진 상태로 대치하게 되어 위기가 더 고조될 수가 있고, 북한이 각종 무력 침투에 필요한 군사력의 기반을 굳건히 다질 수 있게 돕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전략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이 북한의 군사력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요새화 전략은 북한의 서북도서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점령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는데, 여러 지역의 '전력 분산화를 통한 협력 전략'이 그것이다.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주된 전력은 해병대와 해군인데, 본래 해병대는 상륙전과 같은 특수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로 현재의 방어 전략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병대는 그 수를 감축하여 주둔시키고, 육군과 해군의 일반병으로 전력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 또한 기동성이 뛰어난 공군(전투기)을 서북도서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인근의 지역에 일부 배치시켜 전력을 분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군사력의 집중을 피하여 분산화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력을 자극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들의 공격 대상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분산화된 전력은 비대칭전력을 사용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다른 형태의 도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본 방책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무력 도발시 서북도서의 해병, 육,해군 병력과 인근 지역의 공군이 상호 협력해서 지상과 수상, 상공에서 3중으로 공격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즉, 본 방책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대칭 전력을 기반으로 한 육,해,공군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3중 대응 전술을 가능케함으로써 침투해오는 적을 효과적으로 축출해낼 수 있고, 빠른 기동력과 우수한 재래식 화력으로 무장한 해,공군으로 하여금 북한의 주요 진지와 포대들을 포격하여 이후 무력 도발의 바탕이 되는 군사력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다음 도발을 방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덧붙이건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군이든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한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상투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정신 무장이 바로 그것이다. 적으로부터 나와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 어쩌면 국방 전략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확고한 정신력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무장한 군대는 그 어떤 적과 맞서도 흔들리지 않을거라고 확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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