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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40차 대과 무과 응시
: 민국(民國:대한민국) 국군을 이루는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육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강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민국에 자주와 자강의 필요성을 절감한 우국지사들에 의해 군사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광복군과 독립군 그리고 중국군 출신의 민족계 인사들에 의한 군사단체와 일본육사 출신의 장교와 학병, 징용병 그리고 만주군 출신으로 이루어진 군사단체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 군사단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출신계파별 반목 등으로 인해 통합단체로 운영되지 못하고 사설군사단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된다. 1946년 1월 15일 미군정 당국에 의해 국방경비대가 발족되면서 이들 사설군사단체는 국방경비대로 편입되었다.국방경비대가 출범하게 되면서 비로소 통합된 군사조직이 갗추어졌지만 남북이 갈려져 있던 상황 하에서 국방경비대는 소련측의 항의로 인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군사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조선경비대,통위부로 그 명칭이 바뀌는 진통을 겪으면서 부족한 경찰력을 대신한다는 애초의 설립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중요시설경비와 좌익폭동진압 등의 활동을 하는데 그치게 된다. 한편 1945년 11월 11일 중국군 출신의 손원일 제독에 의해 해방병단(海防兵團)이 조직되어 해군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려 했지만 이 또한 미군정 산하의 국방사령부로 편입되면서 독립적 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렇듯 민국의 창군기라 할 수 있는 미군정기 동안의 군사조직은 아직 육.해군으로의 독립적 발전을 도모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년 11월 30일에 발효된 국군조직법에 의해 육군과 해군이 독립된 국군의 조직으로 창군되고 뒤이어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해 공군본부가 설치 됨으로서 공군이 창군하게 되니 비로소 육.해.공군이 다갗추어진 명실상부한 국군이 이 날에서야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신생독립국의 재정적 한계와 정치적 한계 등으로 인해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국군은 그 조직과 장비 그리고 운용에 있어서 초보적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고 특히 고등군사교육을 받은 군사 전문가는 일본육사나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육군 고급 장교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이유로 인해 육군이 국군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던 민국의 창군기라고 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동란으로 인해 우리 국군은 크게 확대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육군의 확대 발전이 두드러지게 된다.낙동강 전선까지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우선 전투병력의 전선 투입이 최우선 과제였던만큼 새로 창단되는 전투병력 사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반면 UN연합군의 주도로 수행된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지듯 당시 민국은 해.공군의 병력증강은 엄두도 못냈다.서울이 수복되고 인민군이 후퇴하는 전세 역전기에도 공군과 해군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UN군의 몫이었고 우리 민국은 오로지 육군에 의지하는 지상전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비록 개전 초기 미항공기지에서 미항공기 조종훈련을 받은 10여명의 우리 공군 조종사가 영공을 지켰고 대한해협과 옥포에서 우리 해군이 북한군에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주력은 여전히 육군일 수 밖에 없었다.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나서 군사력의 증강이 시급한 국정과제로 떠올랐지만 열악한 국가재정을 이유로 군의 현대화보다는 군의 인적 확대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때에도 국군하면 곧 육군을 떠올릴 수 밖에 없는 민국의 확군기(擴軍期)였다고 생각한다. 휴전 직후 해군참모총장이던 손원일 장군이 국방부장관의 직을 수행했지만 그것은 해군의 영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손원일 장군의 공로에 대한 개인적 포상 성격이 강했던 인사였다고 봐야 한다.전쟁 직후 국군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고 특히 국군 전체 병력의 9할이 육군으로 구성된 당시의 민국에서는 이미 육군 고급 장교는 사회의 엘리트로 급부상중이었다.자유당 정권말기부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육군울 중심으로하는 군부내에서는 쿠데타 모의가 활발하게 모의 중이었으며 그 모의는 때로 시도로까지 발전하기도 하더니 마침내 1961년 5월 16일 육사졸업생을 중심으로 하는 정군파(整軍派)에 의해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민국은 육군이 곧 국군이던 상황에서 육군이 곧 정부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그리고 연이어 1965년에 베트남으로 전투병력을 파병하게 되는데 1973년 3월 베트남에서 철수할 때까지 민국의 육군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이 때 육군은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이루게 됨은 물론 전투 경험의 축적에 따른 작전 수행 능력이 증진되는 실질적 성과와 아울러서 육군의 희생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명분까지 얻게됨으로써 육군 전성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곡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해방 직후부터 육군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었던 일련의 상황과 겹쳐 성공한 군사정변에 의한 군사정권이 권력의 집행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당연히 국군내의 고위직을 육군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게 되었다.이는 정치권력의 최정상에 군부가 포진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었고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육군의 전성시대는 이어지게 된다.그 동안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민국 정부는 군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지만 군의 기본 작전계획이 육군 위주로 수립되었고 국방예산이 육군 위주로 집행되었던 탓에 해.공군의 획기적 증강이 있었다고는 하나 육군에 비하면 아직 그 균형을 맟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현대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선 해.공군의 강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데 거대해진 육군의 자기중심적 군사관으로 인해 현대전의 특성이 배제되거나 축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육군이 지나치게 강화됨으로써 국군 본연의 임무인 국방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다행히 문민정부 이후 육군의 독주에서 탈피하여 균형잡힌 국군으로의 발전을 지향하였고 그 결과로 해.공군의 전력증강이 많이 향상되었다.아울러 국군의 주요 지휘관직에 해.공군 출신이 많이 포진하게 되었다.하지만 이러한 일은 국군의 현대전 수행능력의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만 한정되어져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60여년간에 걸쳐 축적된 육군의 군사적 지식과 능력이 정치적 보복의 차원에서 매도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작전 수행능력과 숫적인 면에서 여전히 육군이 주력일 수 밖에 없는 현실과 휴전 상태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육군은 여전히 국군을 대표하여야 한다.육.해.공군의 균형 잡힌 전투력 강화와 아울러 3군의 초현대식 무기운용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빙자하여 육군의 힘을 견제하려 하면 안된다.육군이 정치권력화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더 이상 국군이 정치권력화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군사시스템의 중심에는 60여년간의 군사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육군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육군 스스로 변화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군사정권시대에 대한 뼈아픈 자기 성찰과 군인 본연의 자세에 대한 확고한 정신무장이 그것이다.이미 국군내의 기득권층인 육군이 진정한 군인정신의 발로에 힘입어 국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그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애국위민의 군인정신을 발휘할 때인 것이다.6.25 동란 당시 죽음도 불사하고 단신(單身)이지만 화염병만으로 소련제 탱크에 맞선 용기와 머나먼 이국 땅 베트남에서 조국의 명예를 위해 용맹을 떨친 그 기상이, 국가를 위해 기득권을 버리는 용기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군을 대표하는 육군으로 거듭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치적,경제적인 이유로 육군이 국군의 주력부대로 강화되고 발전하였다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과거의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국방의 간성으로서 국군을 대표하여 왔던 대다수 육군의 충정이 재조명될 수 있고 국군의 성숙한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한 그간의 육군의 노력이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육군은 자연스럽게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게될 것이고 그 때 비로소 국군을 대표하는 육군의 정통성과 국군을 대표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회복되어 우리 국군의 완성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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