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과거시험장(科擧試驗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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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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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 제39차 대과 무과 응시

무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잦은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과 주한미군 주둔 가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응시자는 군사적 관점에서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주둔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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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내용 :

현실적으로 미군의 주둔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고 보이지만 본 응시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군이 다 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이 미군이 있어도 골치이고 없어도 골치인만큼 구슬림과 압박이 동시에 이뤄저야 한다고 보인다.

사실 남북한이 통일된 뒤에도 북쪽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남아있고 또 그 위에 러시아가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 다시 손을 잡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남동쪽에는 고래로부터 원수 지간이자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던 일본이 버티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민국 주변은 군사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장이다,

다만 미군이 있는 만큼 생기는 문제점은 많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나 무엇보다 미군의 범죄로 발생하는 민국인들의 반미감정에 대해 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한 얻어내야 할 것은 얻어내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민국군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정보전에 약하다는 것인데 이는 민국 정부 차원에서 나설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민국 정부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미국 정부로 부터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민국 정부는 정보전에서 아군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민국군의 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만큼 민국군의 전력을 강화시키면서도 미군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민국군의 전력은 많이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미군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미군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분간 미군의 역할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특히 현재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과 그 위의 중국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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