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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64차 소과 훈련원시 응시
: 최근 중국이 국방예산과 국방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긴장을 고조시켜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군사 정책이 군사적, 안보적 측면에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에 대한 민국(民國:대한민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중국의 국방예산과 국방력 확장은 중국의 국권으로 확장한 것이나, 국제적으로 더 넓게 본다면 여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은 막대한 영토와 인구,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군사적 강대국임은 분명하다. 그러한 강대국의 선택과 행동은 국제 사회와 군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강대국들의 행동과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국방예산과 국방력을 크게 확장한다는 것은 분명 국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만한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취한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계획이 설 것이다. 중국이 침략의도가 있는지, 단순한 안보강화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군사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역시 긴장되어 국방예산과 국방력을 확장시킬 것이고, 주식을 많이 살수록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여러 나라가 국방력을 확장시킬수록 군비경쟁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군비경쟁이 매우 심해지면 국제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군비경쟁에 휘말리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국가들은 더욱더 긴장하여 동북아시아, 더 넓혀 전 세계가 군비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유포된다. 또한, 대한 민국은 분단 국가로서, 공산주의 체재와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국가이고, 중국은 북한에 가장 가까운 군사적 동맹국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더욱더 긴장하고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턱대고 국방예산과 국방력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국은 중국에 더 많은 정보원을 보내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정보를 더욱 많이 늘리고, 국제에서 지정되는 법과 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중국과 대립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국방예산과 국방력을 확장하여 동북아시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립관계가 되면 민국의 처지는 매우 곤란해진다. 따라서 중국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여러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여 중국과 비슷한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중국을 대놓고 지지하면 그것 역시 위험할 수 있다. 민국이 중국을 지지하면 다른 나라는 미국을 지지하는 등 동북아시아가 분열될 수 있다. 그러니 중국과 비슷한 편에 소리없이 서서 다른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만큼 국방력과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 민국은 현재 북한과의 분단관계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나라를 약 2년 동안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전쟁에만 밀접한 훈련과 작전,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이 취한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훈련과 교육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매년 휴전선으로 올라오는 병력에 중국 대처 훈련을 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의무군인들의 복지 향상에 힘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라 밖도 살펴야 하지만 나라 안도 살펴야 한다. 북한은 물론 중국 등의 간첩들을 잡아내는 것도 국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 새어나가는 정보가 많을수록 민국의 국방은 약해진다. 간첩신고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과 시설, 제도를 정비하고 설치하면, 간첩신고를 수신한 후 즉시 간첩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실천한다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아울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단순한 안보 강화이기를 바란다. 다른 뜻이 있다면 지금의 긴장 상태보다 훨씬 거대한 상황이 올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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