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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64차 소과 훈련원시 응시
: 최근 중국이 국방예산과 국방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긴장을 고조시켜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군사 정책이 군사적, 안보적 측면에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에 대한 민국(民國:대한민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최근들어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군비 경쟁이 붙었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 군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과거 냉전 시기 때 대륙 중국과 소련 간의 분쟁 과정에서 더 이상 소련 무기를 받아오기 어려워지자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라는 계획 하에 무기를 만들게 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이후 중국 정부의 무기 국산화는 더욱 가속화 되어 현대화 및 첨단화를 달리고 있는데 민국의 주변에 있는 열강 중 현재까지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거나 개발 중인 국가는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구 소련)으로 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는 대만(중화민국)이나 일본,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를 계기로 최신형 전함 건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최신 무기 개발에도 열을 올리는 입장이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예산 및 국방력 확장은 군사적으로 볼 경우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다시 한 번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기 충분하며 또한 타국의 군비 증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축소가 이뤄지는 마당에서 유독 아시아에서만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간의 불안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군비 증강은 결국 타이완, 일본, 한국, 인도 등 여러 국가의 군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이다. 안보적인 면에서는 현재 북한과 곡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민국이 차후에 대응해야 할 적으로서 봐야 한다는 점으로 중국의 군비력 증강으로 인해 민국군에게도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다. 민국군과 국제연합군(UN군)은 이미 60년 전 북한의 수상인 김성주(=김일성)가 일으킨 김성주의 난(=6.25 전쟁/한국전쟁) 당시 압록강을 건너 오던 중국군의 '인해전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민국으로서도 그리 좋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또한 현재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문제는 민국으로서도 지켜 볼 수 만은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국방력 증강에 대해 민국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어렵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군비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군도 예의 주시해야 하는 것은 사실로서 이에 걸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교전도 괜찮고 최신 무기개발도 괜찮다. 이를 통해 미국과 더욱 연합하고 중국에도 큰 소리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적성국의 무기 연구도 더욱 강화해서 중국의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사실 지금의 중국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와 나라간의 문제가 아니다. 즉 언젠가 발생할지도 모를 대전쟁이 내포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중국을 좋게 볼 수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냉철하게 보고 철저히 판단하자. 언젠가 중국이 우리의 뒷통수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방어를 해 놓는 습관을 기르자. 참고 자료 김영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통일연구원, 2004 이서항, 「시론-우려되는 中·日의 군비증강」, 국방일보 2003년 8월 3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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