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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42차 대과 무과 응시 (무효)
---------------------------------------------------------------------------------- 무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응시자는 이 협정의 체결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한-일 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가해질 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 시키는 새로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정부의 머리좋은 사람들이 미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패배하자 오바마 위세가 약화된 것으로판단,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미루게 됩니다 이어서 연평포격이 일어나자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직접적인 포격인지라 정부는 화들짝놀라 군사적 대응보다 미국에 지원을 요청 서해합동훈련 을 하게되며 이 대가로 자유무역협정을 통상본부장이 미국워싱턴으로 달려가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해주게됩니다. 3)결론적으로 한일 군사협정은 시기 상조이며 우리는좀더 군사력을 강화한뒤 자력으로 처리해야할 문제 입니다. 강요와 배후조종에의한 협정은 우리 근대사에 나온것처럼 강화도 조약 제물포조약 신한일 협약으로 이어진 얼룩진 역사의 전철을 밟게되는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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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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