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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차 소과 훈련원시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19.08.24-2019.09.01
문서분류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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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44차 대과 무과 응시
- 무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동중국해에서의 중일 영토 분쟁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전쟁 내지는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한다면, 우리 민국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군사적, 전략적 관점에서,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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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내용 :

센카쿠제도는 중국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 대만은 댜오위다이(釣魚臺)라고 불리는 여러 섬으로, 일본과 중국,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1970년대 초, 동중국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시작되었고, 1978년에는 일본의 우익 단체가 한 섬에 등대를 건설 한 바 있으며, 2008년 6월에는 대만 낚싯배가 일본 순시선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대만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월 7일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과 중국의 저인망 어선이 부딪혔는데, 일본 검찰이 중국 어선을 나포해 선원들을 체포하고 선장을 구속했다. 사건이 발생한 해역이, 중국과 일본이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인 만큼 중국은 곧바로 반발하고 중국은 일본과의 가스전 개발 교섭 연기를 선언하고, 주중 일본 대사를 한밤중에 불러 항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체포 중이던 중국인 선원들은 석방했지만, 선장은 구속 수사를 계속했다. 전원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만주사변 79주년을 앞두고 반일 정서가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는 시위 등 노골적인 항의 표시가 터져 나왔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일본 법원이 중국인 선장의 구속 시한을 연장하자 중국의 대응은 더욱 강력해졌다. 중국은 각료급 교류 중단을 발표하고,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급기야 , 중국은 자국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일본인 4명을 구속하는 등 중국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세지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8일 만에 구속 중이던 중국인 선장을 전격 석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독도에 관해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도의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중국과의 분쟁을 피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과의 서로의 센카쿠 제도의 주장을 알아보고 우리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아 볼 것이다.

센카쿠제도는 대만의 북동쪽으로 약 170km, 중국 본토로부터 330km, 이시가키시마(石垣島)의 북쪽 170km, 오키나와(沖繩)의 서쪽 41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요콘지마(魚釣島), 키타코지마(北小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쿠바시마(久場島) 및 쿠미아카시마(大正島)의 5개 무인도와 오키노 키타이와(沖ノ北岩), 오키노 미나미이와(沖ノ南岩), 토비세(飛瀨) 등 약간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총칭하여 센카쿠제도라고 하며, 예나 지금이나 무인도이다. 총면적은 6.3㎢로서 제일 큰 섬 요콘지마는 3.8㎢이며, 해발고도는 362m이다. 요콘지마만 음료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섬이다. 이상 기술한 개별 도서의 명칭은 일본식 도명인데, 당연히 중국명도 부여되어있다. 1885년 일본인 코카 신시로가 센카쿠제도를 탐사하여 조류 및 어류에 대한 채포를 시작했으며, 1896년에 일본 정부가 표지를 세워서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에 편입시켰다. 이차대전 후에는 미군의 점령 하에 놓여져서 미사일 발사용 훈련기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중일간 조어도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중국의 주장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어도는 명대(明代)부터 중국의 해상방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한 중국의 일부인 대만의 부속도서였다. 둘째, 역대 책봉사의 기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류큐의 경계는 치웨이위(赤尾嶼 : 大正島)와 쿠메지마(久米島)의 사이였다. 치웨이위는 조어도의 일부이고, 쿠메지마는 류큐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어도는 당연히 중국에 속한다. 셋째, 청일 양국 사이의 이른바 류큐 문제에 대하나 교섭에 있어서 쌍방은 「류큐36도」에 조어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넷째, 일본 정부는 청일정쟁을 통하여 이러한 섬들을 탈취했으며, 청국에 압력을 가하여 1895년 4월 대만과 부속도서 및 팽호제도의 할양을 규정한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했다. 다섯째, 포츠담 선언 제8항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강탈한 모든 지역을 중국에게 반환하고,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모든 지역에서 구축된다는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하고 있으므로, 조어도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 전에 이미 중국의 영토가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전 후 일본이 조어도를 미국에 양도하고, 미국이 이에 대하여 시정권을 갖는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불법이며, 당연히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의해 시정권이 일본으로 반환됐다는 것도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일 양국이 중일 공동선언 등으로 영유권문제를 유보한 것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의 현상유지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단지 양국 간의 관계악화로 인한 국익 손실을 고려하고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의 첫째는 다양한 사료에 등장하는 조어도가 중국명으로 중국영토라는 의미보다는 중구에서 유구로 오는 책봉사의 항해를 위한 표시에 불구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센카쿠제도는 원래 무주지로서 1895년에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는 국제법상 영역 취득의 권원의 하나인 선점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전후 미국이 오키나와 반환협정으로 반환구역에 센카쿠제도를 포함시켜서 영유권문제를 유보하면서 관할권을 일본에 양도하여 현재 일본이 실효적 점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랫동안 그러한 일본의 영유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으며 센카쿠제도 근해에서 석유자원의 부존가능성이 확인 된 이후 갑자기 영유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유권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넷째는 일본은 패전 후 1952년의 대일평화조약 제2조 (b)에 의해 대만 및 팽호제도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센카쿠제도는 이때 대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일본의 영토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청나라가 일본에게 할양할 때까지 통치하던 대만의 북단은 계농서(鷄籠嶼) 즉, 지금의 기륭서(基隆嶼)였기 때문에 당연히 센카쿠제도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센카쿠제도는 류큐를 포함하는 남서제도에 속해 있다가 미국의 시정권하에 놓였고 나중에 일본으로 반환 됐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중일공동선언 및 평화조약 체결 시에 중국의 요청으로 영유권문제를 유보한 것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의 현상유지를 인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공산주의국가였으므로 국재사법재판소에서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없다. 일본 또한 실효적 점유상태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탁하여 영유권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양국모두 조어제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해결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중일 양국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서로를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경제적 기술적인 면에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이고, 일본은 실효적 점유상태이므로 무리한 실효적 점유의 강화로 분쟁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지 않은 이상은 현상유지상태를 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우익단체를 선동하여 실효적 점유의 강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가 영유권을 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어서,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어업자원을 공동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 석유자원에 한해서 공동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공통점으로는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역사적 권원과 대륙붕의 연장으로서의 자연지형설에서 찾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은 두 경우 모두 ‘무주지 선점론’을 근원으로 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은 각각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일본의 견해를 받아들임으로써 분재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조약상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명시되지 않음으로 일본이 자국 영토일 것으로 확대해석할 여지를 두었다는 점이다. 일본이 오키나와를 잠정적으로 미군정의 관할에 두는 것으로, 그리고 센카쿠제도를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가 아니라 미국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에 포함시켜 두었다. 이후 1971년 미국과 일본 사이의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 부속도서인 센카쿠제도도 함께 반환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차이점은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반면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가 실효적 지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센카쿠제도에는 주변 지하자원으로 인해 단기적, 실리적 이해관계가 얽혀 단기적이며 치열한 강등의 전개 양상인 반면, 독도의 경우 지하자원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과보고가 없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화 가능이성 높다. 또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에서 중국은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 지역 대륙붕의 석유자원 대량매장 가능성을 지적하기 전 까지는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때도 이의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권원 주장의 취약성이 높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에는 이승만 라인을 통해 적극적 영유권 주장이 있었다.

지금까지 센카쿠제도와 섬에 관련된 분쟁과 일본과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센카쿠제도는 우리나라의 독도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몇 가지 있었다. 일본정부는 독도와 센카쿠 제도 문제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도는 현재 한국이 점유하고 있지만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하여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화를 도모하는 한편,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중국의 주장을 물리치면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영토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의 영토정책은 분쟁도서를 어느 쪽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당연히 당사국이 취하는 정책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와 센카쿠제도에 대하여 일본이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주목하여 합리적이고 냉정한 입장에 의해 독도에 대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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