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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50차 대과 무과 응시 (무효)
---------------------------------------------------------------------------------- 무과 시제 (시험 문제)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평화헌법)을 통해 전수방위(방어 중심의 무력 행사)를 표방하였는데, 최근 아베 내각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를 골자로 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결정문을 의결하였다.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문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기술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19세기의 일본은 야욕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나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그로인해 나라 안팎으로 자만심에 사로 잡혔었던 제국주의 나라 중 하나였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도전을 했고 그 도전으로 나라는 패망했으며 미 군정치하에 놓이게된다. 그때부터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보호책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며 국내 치안유지 중심의 방어만 하게된다. 하지만 최근 아베내각에서 평화헌법에 대한 헌법수정을 실시했고 그중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자 의회내에서 결의문을 보이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표방하게된다. 이는 곧 일본으로서는 국방에 대한 의무를 재부활시켜 안보를 공고히하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을 모색할 수 있으나 세계는 이러한 행보를 부정적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를 넘어 서방국에게 있어서 전쟁광의 국가라는 인식이 너무나 자연스레 자리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것은 아시아국들의 일본 전수방위 원칙 폐기는 일본을 또 한 번 증오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행위들을 생각해봐야한다. 더더욱 아조내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 주먹을 불끈쥐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지구촌이라는 현재 세계 속에서 없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몰지각한 행동들에 의해서 우리는 국왕전하께서 통치하셨던 나라를 일어야했고 자주국방을 표방하며 새로운 부국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야했고 망국엔 우리의 주인마저 강제퇴위 시켜야만 했던 치욕을 보고말았다. 우리의 백성들은 일본에 의해 노리개가 되야했으며 강제로 언어를 잃어야했고, 문화를 강탈당했으며, 이름을 잃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만하는 또다른 치욕을 볼 수 밖에 없었다. 일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전쟁의 야욕을 벗지못했고 이제껏 검은 망토로 그러한 야욕과 탐욕을 감추고만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전쟁을 통해 우리의 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협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로 하여금 동아시아가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직 통일국가가 아니며 오히려 내륙의 국가로 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경제, 안보로부터 위협아닌 위협을 받고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나 현재는 지구촌 세계화의 시대이기에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러한 위협을 그대로 표면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는 반드시 동아시아내 국가안보과 국방에 대한 또다른 도전이며 그 도전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들의 강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수단이며 그를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준비 중인 것이다. 우리는 이를 막야하며 그렇게 하기위해서 현재 국방안보와 국민의 안보를 더욱 더 강하게 응집시켜야하며 그 응집력을 통해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변국들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우방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현 실태에 대한 위기를 해소해야만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문제들을 다시 협의를 통해 평화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 국방안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현재 우리들은 전쟁의 공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과거를 살았던 우리내 어른들은 그러한 참상을 이미 경험했었고 우리는 그러한 참상을 교과서를 통해 배우며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배우고있으며 그로인해서 많은 반성을 하며 그 반성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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