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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50차 대과 무과 응시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평화헌법)을 통해 전수방위(방어 중심의 무력 행사)를 표방하였는데, 최근 아베 내각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를 골자로 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결정문을 의결하였다.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문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기술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일본의 자위대는 문자 뜻대로 '자국을 지키는' 부대이다. 전쟁을 임무로 하는 군대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아베 내각의 행보가 점점 우경화(右傾化)되어감에 따라 지난 7월 1일에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변경된 헌법 해석을 용인하였다. 지난 30년간 일본의 경기가 계속해서 불황에 허덕이자 아베 총리가 그를 잠재우기 위해 부강한 일본, 대동아전쟁 시대 일본이 누렸던 전성기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찬성하는 입장이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타 다른 국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와 동아시아 주변국, 그리고 미국의 변화가 동아시아의 정세 급변에 크게 일조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의 배경을 기술한 후 동아시아 국방, 안보에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정세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중국의 급성장이다. 중국은 GDP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며 미국과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중국의 국방비를 계속해서 증가시켜왔으며 최근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순방하며 외교적으로도 미국의 주도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강적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강한 러시아로의 회귀'를 표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 지역에 군사 개입을 실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러시아 또한 지금까지 미국이 쥐고 있던 세계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앞서 말했듯이 일본 또한 강경 노선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을 인정하였을 때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국방비 축소에 있다. 국방 예산이 매년 삭감되면서 미국은 점차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한 군사 지출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이러한 판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압박을 해오자 미국은 자국 대신 그들을 견제해줄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다. 자연히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아시아의 국방과 안보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 중 가장 약소하다고 인식되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변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방, 안보 우방국으로서 현재 군의 주요 훈련이 모두 미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또한 아직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작전, 군수, 보급, 군사기술 등 국방의 많은 면에서 미국에의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지척에 있는 중국이 새로운 군사,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대한민국은 더이상 미국에만 기댈 수가 없어졌다. 외교 면에서나 국방 면에서나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토 문제로 무력 시위나 국지적인 충돌이 잦아질 것이다. 중국 어선의 서해안 침범으로 인한 한중 갈등,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서 발생하는 한일 갈등, 이어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중일의 갈등. 이렇게 세 나라가 영토, 영해 혹은 수역(水域) 등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왔던 문제가 많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삼고 북한에 대한 방어를 위주로 국방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이러한 정세 변화로 인해 마라도까지만 포함되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을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구 기지에서 대한민국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K가 이어도까지 비행하여 그곳에서 체공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항시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중국,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최신 전투기 도입과 더불어 해군 작전 능력 향상에도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과 일본은 국지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시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군비 경쟁이 아닌 외교적인 노력을 보이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대결 구도의 양상이 복잡해질 것이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나뉘어 북한, 중국, 러시아 대 대한민국, 일본, 미국의 구도가 명확했다. 즉 이념이 진영 구분의 가장 큰 잣대였다. 그러나 이념 대결이 종식된 지금의 동아시아 외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므로 대결 구도가 예전처럼 양자 대결 식이 아니라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아군과 적군이 달라지는 다자간 대결 양상이 될 것이다. 안보와 국방은 국민과 국가를 지켜주는 소중한 가치이다. 안보와 국방이 바로 서지 않은 국가는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러하기에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국방, 안보 정책을 줄기차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현재 북한은 동해안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 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했듯이 중국, 러시아, 일본은 강경 노선을 펼치고 있고, 안보 우방인 미국은 국방비를 삭감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이같은 행보는 동아시아 국방 및 안보 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각국간의 외교 및 교섭 틀을 깨고 다양한 방향으로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세계에는 다시 한번, 어쩌면 예전보다도 더 견고한 냉전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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